한국자동차포럼의 선진 유통시스템 구축에 주목한다

지난 7월 중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튜닝모터쇼와 애프터서비스 전시회인 2013 서울오토살롱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 중 큰 관심을 받은 분야가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이다. 소비자에 전달에서 폐차까지 과정인 애프터마켓은 국내 시장규모만 약 70조원에 달하는 매머드 급이다. 그 중 약 17조원이 바로 중고차 시장이다.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중심을 이루면서 소비자에게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관심도 크고 개선방향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에게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정적 영향을 주는 분야이다. 중고차 구입 단계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손실이나 영향이 큰 만큼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된다. 이런 가운데 허위나 미끼매물은 물론 주행거리 조작 등 품질보증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 문제, 위장 당사자 거래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제는 해당 중고차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이 미흡해 발생한다. 부정확한 정보와 중고차에 대한 무지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소비자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하지만 정부가 미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난 7~8년 동안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와 중고차 산업 선진화를 통한 먹거리 확보와 고용창출 등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세계 수준급으로 올라선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비해 중고차 유통분야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고차 단지 입구에는 호객 행위가 많고 허위 미끼매물과 부정확한 품질보증제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이번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에서는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 국내 중고차 관련 유일한 세미나인 만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 각종 개선방향 중 가장 관심이 된 부분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선진형 중고차 유통시스템의 안착이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 유일의 중고차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단체인 한국중고차포럼은 우선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자는 취지로 여러 활동을 해왔다.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나 공공단체 사이트 등을 통해‘중고차 표준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중고차 거래 대부분 실제와 다르거나 허위 매물 현재 거래되는 중고차는 기업체가 인터넷으로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중고차 가격이 실거래가가 아닌 부풀려진 가격이거나 실제와 다른 허위나 미끼매물이다. 소비자가 제대로 된 가격을 모르면 부풀려진 가격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 추후 중고차 재판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문제가 있는 중고차라 판단해 구입을 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는 중고차 가격을 연식이나 주행거리, 차종, 색깔, 옵션 등 다양한 근거로 책정하고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일본 등 선진국 같이 체계적으로 중고차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에 맞는 가격산정 시스템을 정립하고 있으나 아직 시간이 이르다. 이와는 별도로 중고차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차종별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객관적인 가격평가시스템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중고차포럼에서는 중고차 용어 정의를 통해 매매사원과 소비자간 오해를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자동차 이력을 통합한 중고차 정보를 제공해 중고차 거래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허위와 미끼 매물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고 있다. 또 매매사원의 정기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선진형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당당한 매매사원 직업군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가 다양한 중고차 선진 제도를 위한 일환이다. 조만간 진행되는‘중고차 표준 실거래가 제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훌륭한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