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안철수 연대설, 확실한 실체 없어 부정적으로 생각”

“민주당이 치열하게 반성하고 과감하게 개혁해 국민의 눈높이 맞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야만이 이를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2016년 제 20대 총선, 그리고 2017년 제19대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사한번 사랑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권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학규 상임고문과 안철수 의원의 연대설은 두 사람의 지지 기반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오는 추측이지만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두고 나온 말들이라면 더더욱 부정할 수밖에 없다. 당장 코앞의 선거를 염두에 둔 급조한 연대는 성공해도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재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의 깊어진 갈등에 대해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민주당 이찬열 의원과 CNB 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10월 1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올해 국감 핵심쟁점은 무엇이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민 기(氣) 살리기’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새누리당의 ‘정쟁국감’에 맞서서 ‘민생국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2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임금주도 성장, 편안한 맞벌이 사회)로 사회경제 담론 기반을 다져 국민을 위한 민생 희망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핵심쟁점으로는 ▲권력기관(국정원) 개혁, ▲권력형 비리규명(원전비리, 4대강 비리, 자원외교비리), ▲복지후퇴 저지 및 부자감세 철회, ▲경제민주화 실천과 ‘乙’ 살리기(세제개편안, 가계부채, 전월세 문제), ▲언론장악 저지와 공정성 확보, ▲공약 바로잡기(경제민주화 관련, 기초연금공약, 무상보육공약)에 집중하여 국정파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실체를 국민께 보고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현안이슈인 동양그룹 부실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대책마련, 진주의료원 패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 정부인사 문제 등도 함께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는 핵심 쟁점들이 적지 않은데 민주당 측 간사로서 여당과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생각인가. “원칙에 의한 여야간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미 국정감사과 일정과 증인채택 의결 때 안행위 국감 본연에 취지에 입각하여 여야간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 안행위의 가장 큰 핵심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부분에 치중할 예정인가. “안행위 핵심쟁점으로는 주택 취득세 인하 등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문제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허위수사결과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득세는 지방세 중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세목인데도 지방재원 보전대책 없이 정부가 발표함으로써 지자체와의 마찰을 자초하고 앞으로 세수보전 방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시도세로 2011년 결산 기준 전체 시도세의 36.3%에 달한다. 세율 인하 대상이 주택거래에 한정하더라도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하면 약 2조5000억 원 이상의 지방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세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취득세에 상응하는 세원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대체세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는 국정원이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건으로 국정원이 업무 매뉴얼까지 만들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 심리전을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의 은폐, 축소 수사 발표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정부가 선거가 개입한 사건이다. 따라서 새로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철저한 국정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 특히 지방재정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 통보는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지방재정문제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정부의 충돌에서 보듯이 지방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큰 문제다. 지난 9월 24일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반발만 거세지고 있다. 재정의 중앙 집중으로 지자체 사정이 어려운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올 들어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고, 영유아 무상보육비는 더 많이 분담하게 했다. 즉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줄여놓고, 쓰는 돈은 늘어나게 한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벼랑 끝까지 몰아,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악화된 지방의 재정 상태는 지방의 중앙종속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다. 물론 국가채무가 500조원에 달하고, 대통령 복지공약의 축소를 공론화하고 있을 정도로 중앙 재정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어렵다면 지방은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0·30 화성갑 보궐선거가 보름 남짓(10월 16일 기준) 남았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10.30 보궐선거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오만과 불통,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선거이다. 과거로 회귀하는 새누리당 보궐선거 공천 결과에 따른 ‘비리 철새 후보’와 박근혜정권의 구태정치에 맞서 오일용 후보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끝까지 지역을 책임질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지역정치인에 대해 유권자가 현명한 판단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화성 보궐선거 투표율이 기존 재보선율보다 떨어지고 득표율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 만약 새누리당이 승리해도 패배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이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손학규 상임고문이 김한길 대표의 삼고초려에도 결국은 출마하지 않아 야권의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손 고문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민주당은 계파 논리나 당의 어려움을 어느 개인에게 돌리는 행위를 할 정도로 나약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은 민주당이 합심해서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불통’,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 손 고문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 고문과 안철수 의원의 지지 기반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만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두고 나온 말들이라면 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당장 코앞의 선거를 염두에 둔 급조된 연대는 성공해도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철학이 뒷받침할 때 +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손 고문이 말하는 ‘통합의 정치’는 사회의 여러 세력과 힘을 한 데 모아 새로운 힘을 도출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이지 당장 어느 누구와 어느 세력과 연대하여 선거에 승리하자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안철수 세력이 손 고문과 철학과 지향점이 같으면 연대가 가능하겠지만, 그 방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손 고문은 민주당 대표를 두 번이나 지내신 분으로 연대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의원이 직접 인재 수혈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태동되리라고 보는가.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정치세력화의 형식과 방향이 정해지면, 안철수 의원이 직접 밝힐 생각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읽은 적이 있다. 신당이나 준 신당에 가까운 안철수 세력이 모두 참여하든 연대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 세력화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한다.“ - 안철수 세력이 다소 약화돼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론 조사 결과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호남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기반이다. 지난 대선 실패의 좌절로 안철수 의원을 민주당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 같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민주진영이 분열로 공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야권은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호남에서는 야권 내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안철수 세력이 독자 후보를 낼 것이라고 판단한다.” - 그러면 민주당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민주당이 치열하게 반성하고 과감하게 바꿔 국민의 눈높이 맞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야만이 이를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2016년 제 20대 총선, 그리고 2017년 제19대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손 고문이 주장하는 ‘통합의 정치’와 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의 일맥상통한 점과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손 고문이 주장하는 ‘통합의 정치’는 여러 세력과 힘을 한데 모아 새로운 힘을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손 고문이 지난 10월 8일 동아시아미래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밝혔 듯이 분열과 대결의 정치에서 과감히 떨치고, 자기 정치세력과 진영의 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폐쇄정치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주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며, 나의 것을 버리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드리면서, 자기 지지세력을 설득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는 기존의 정치를 구태라 규정하고 새로운 인적구성으로 새롭게 정치 형태를 만드는 것이고 지향점은 민생을 위한 정치라 저는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손 고문의 ‘통합의 정치’와 안 의원의 ‘새정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얘기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행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손 고문은 통합의 실천 방식을 융합에 두고 있고, 안 의원의 새 정치는 새로운 인적구성을 세력화하는데 있다고 본다.” -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나 새누리당의 지리멸렬에도 민주당 존재가 너무 허약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강한 야당의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김한길 대표는 ‘국감을 포함한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 대 민생의 대결’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한 필수요인을 당 대표가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전 목소리만 크다고 야당의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부보다 더 국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전 그것보다도 강한 야당은 강한 결속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무너지는 것은 야당 내부의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 두가지 요인이 갖춰질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인 경기 수원갑의 현안이 있다면, 그리고 지역민에게 한마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30년이 넘어 낡고 위험한 ‘성균관대역 재정비’가 가장 큰 현안이다.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사업’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출발하여 수원 장안구청을 거쳐 동탄을 잇는 총 연장 35.3km의 노선으로,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는 국도 1호선 및 국철 1호선을 보완할 수 있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가 2011년 국토해양위원으로 있으면서 갖은 노력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현재 GTX 등 경쟁노선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올해 필요한 기본설계 예산 20억원도 전액 삭감되었다. 하지만 수원 장안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균관대역은 하루 평균 3만 2천명이 넘게 이용하는 장안구의 핵심전철역이다. 하지만 1978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너무 혼잡해서 안전사고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몇 차례 재정비가 논의되었지만 계속 무산되다가 2011년에 제가 국토해양위로 옮기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수원시와 철도공사가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현재 개발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 중으로 성균관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면서 국민의 눈으로 나를 보고, 국민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끊임없이 보려고 노력해 왔다. 그리고 작은 나무 한그루부터 큰 산까지 모든 것을 장안 구민과 수원시민, 경기도민과 함께 지고 가겠다는 마음 자세로 일해 왔다고 자부한다. 부족하지만 빈곳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채워나가겠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