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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의 부동산 만화경 15]부동산 활성화 위해 부동산 관련법안의 연내처리 반드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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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55호 왕진오⁄ 2013.12.02 15:22:32

전 세계의 경기는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체적인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경기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전 산업분야에 있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내 부동산시장 역시 터널 속에서 헤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의 고속성장이후 부동산과 건설의 개발이 활성화 된 이후 부동산시장도 함께 과도한 성장을 한 게 사실이다. 이에 그간 정부의 주택건설 활성화 정잭과 각종 부동산정책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주거안정화와 1가구1주택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부동산시장이야말로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거대해졌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시장 역시 IMF로 한풀 꺾이는 분위기였으나 70·80년대에 건설했던 단독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맨션들이 노후화가 되면서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투기도 80·90년대에는 토지에 집중되었던 반면 이 시기 이후로 주택시장에 투기현상도 종종 일어나 주택시장과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가격은 나날이 급등됐다. 이로 인해 2002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규제 등의 억제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잡고 부동산투기세력을 척결하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오히려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투자위축과 선의의 주택수요자의 구매포기로 이어져서 부동산시장에 왜곡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그동안의 부동산시장은 특성상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시간차로 인해 수요초과 현상으로 인한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우선시 되는 공급자중심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공급초과 현상으로 인한 수요자중심 시장으로 변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미 공급된 부동산을 단순히 매매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기보다는 이제는 소유자역시 유지와 보수 등의 관리로 인해 부동산 자산관리의 수단으로 개념자체가 변천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 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동산 자산관리를 단순히 유지,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소유자의 자산규모와 환경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 부동산 투자와 자산관리를 정부, 학계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동산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부동산업계에서도 점차 전문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적으로 관련한 업체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서비스와 품질의 향상이야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

하지만 최근 8.28대책 이후에도 반짝이던 수요마저 줄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12월에 청약을 접수중인 은평구의 P업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의하면 지난 29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모델하우스 방문자는 1만 여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업체관계자는 “실수요자의 방문보다는 관망하는 가수요자들의 비율이 많아진다면 청약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하면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국회의 부동산관련 법안처리 등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부동산시장은 다른 일반시장보다 시장반응이 둔감한 것을 예측하여 전체적인 경기와 순환이 매우 다른 만큼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안의 연내처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미경 대표(023031414@hanmail.net) △시현부동산정보센터 대표 △(주)미호건설 상무이사 △쓰리바이어스(3BiAs)대표. 글:이미경(정리=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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