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로 安신당과 경쟁해도 결코 우리에게 나쁜 영향 안 줄 것”

“개혁된 개혁진보를 위한 정치세력의 새정치는 공동 과제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 상대방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다. 특히 정치혁신을 가지고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고 경쟁해도 결코 우리에게는 나쁜 영향은 안 줄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김한길 대표의 특권 내려놓기를 중심으로 한 3단계 정치혁신안 수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12일 오전 CNB 저널과 단독 인터뷰에서 첫마디를 이렇게 열었다.

이 의원은 혁신안에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폐지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혁신실행위에서 단기적인 방법으로 민주당의 혁신과 각오를 보이기에는 좀 너무 장기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근 의원총회에서의 혁신안 채택 결의문 불발과 관련해 “몇몇 의원들이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숙지가 안 돼 있어 토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뭔가 토론을 전제로 해서 결의문을 작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좀 연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정치혁신안 내용 중 가장 내세울만한 점으로 “변칙적인 후원금 모금 행사로 악용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의 회계를 투명화 시키는 것과, 경조사의 축·부의금 수령을 금지하는 등 직무와 관련 없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제안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제안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칭)‘국회의원윤리법’은 영국정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CNB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김한길 대표가 최근 발표한 특권 내려놓기를 중심으로 한 3단계 정치혁신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개혁된 개혁진보를 위한 정치세력의 새정치는 공동 과제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주 상대방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며, 특히 정치혁신안을 가지고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고 경쟁해도 결코 우리에게는 나쁜 영향은 안 줄 것으로 믿는다”

- 정치혁신 결의문이 진통 끝에 채택되기는 했으나 당내 친노 강경파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치혁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 이후 지난 11년 동안 거의 모든 선거에서 패배를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반성과 혁신을 이뤄내지 못했으며 뚜렷한 국가비전도 변변한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치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제1야당으로서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혁신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치혁신안 내용 중 가장 내세울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변칙적인 후원금 모금 행사로 악용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의 회계를 투명화 시키는 것과, 경조사의 축·부의금 수령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들이 직무와 관련 없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제안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제안이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칭)‘국회의원윤리법’은 영국정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 그러나 혁신안에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폐지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혁신실행위에서 단기적인 방법으로 민주당의 혁신과 각오를 보이는 방법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비 30% 삭감도 포함이 안 됐는데.

“지난번 혁신안을 발표할 때 국민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렸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세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세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면 세비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정치혁신안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여당과의 합의도 중요한데 원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혁신은 여야를 가릴 것 없는 현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지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출판기념회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 바 있기 때문에 출판기념회의 제도개선은 이미 여야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할 수 있다.”


- 새누리당과 정당공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내 혁신파를 중심으로 ‘자발적 무(無)공천론’이 본격 고개를 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민주당만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민주당만 공천을 안하는 것이 기초의회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 안철수 의원과의 혁신·새정치 경쟁에서 우위에 설수 있다고 보는가.

“세간에 절대 알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농담이 있듯, 아직 안 의원의 새정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내어놓은 정치혁신안은 이제 정치혁신을 시작하겠다는 민주당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민주당과 안 의원의 신당이 정치혁신 경쟁을 통해 국민들 앞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러한 정치혁신안들이 결국은 코앞에 다가온 6·4 지방선거와도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의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시중에는 민주당이 지지도가 낮은 것은 선거에서 계속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정치혁신과 비전을 제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민주당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반성과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무기력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지금 야권은 4분5열 나뉘어져 있어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해야 야권이 힘을 모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정치혁신안 발표도 그런 노력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안철수 신당’이 무난하게 창당될 것으로 보는가.

“새로운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이 창당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다만 아직 안철수 신당이 내부적으로 주도권다툼이 좀 있고,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이견들이 잘 조정된다면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전에는 창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호남권이나 수도권에서 민주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가.

“현대정치사에서 호남은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를 호남 국민들이 들게 되리라 생각한다. 호남 민심은 민주당이 좀 더 잘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질책도 가장 과감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질책에 대해 민주당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 민심이 민주당을 질책하시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야권이 더욱 약진한다면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이나 넓게 보아 범야권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호남민심이 그런 입장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 특히 안철수 의원측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 반드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그리고 그런 현상이 가시화됐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민주당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스탠스라는 분석도 있지만, 서울·경기는 우리 정치에서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전국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득표를 얻거나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를 공천하여 적정한 수준의 득표력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경기에서 야권후보가 난립하여 새누리당 좋은 일시키는 결과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야권이 지혜를 모아서 후보 단일화 등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소위 얘기하는 ‘안철수 새정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기존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정치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인 것처럼 선전해왔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것이 새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정치가 새정치라고 생각한다. 사람만 바뀐다고 정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신당에서 새로운 정치제도에 대한 많은 제안들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여당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중심 야권연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자만 안 의원측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설득시킬 예정인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등 몇 번의 선거를 통해 야권이 후보단일화 등으로 힘을 모아서 새누리당과 1:1구도를 만들어야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1구도를 통해 야권이 승리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적 명령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정신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선거 국면에 있어서 정치세력간의 연대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선거전술이기 때문에 야권의 승리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 최근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전화영업(TM) 중단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전화영업은 정보유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전화영업에 대한 영업중지조치는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조치였다. 금융당국의 정보관리에 대한 관리실패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시키는 듯한 이번 조치는 졸속행정의 한 예이다. 아울러 수많은 전화영업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조치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기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출마할 것인가. 분명하게 얘기해 달라.

“출마를 하는 것이 당과 저 개인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인지 고민 중에 있다. 야권이 힘을 모아 후보를 단일화 하고 경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 지역구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현안이 있다면.

“만안구는 안양의 구도심이기 때문에 신도심인 동안구에 비해 주거환경이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편이다. 그런데 부동산경기침체등의 이유로 만안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지체되고 있다. 기존 전면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할수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 지역민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 해 달라.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지역구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경제지표상의 수치는 호전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경제성장의 과실들이 골고루 분배되어 내수경기가 되살아나고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