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민생생활정치 구현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할 때 가능”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박원순 2기’인 민선 6기에도 시민이 시장인 사람중심의 시정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효율과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고, ‘성장의 크기’보다는 ‘행복의 크기’가 강조되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서울시정을 추구할 것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장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압승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서울시당위원장이 CNB저널과 단독인터뷰에서 ‘박원순 2기’ 출범에 따른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탄생한 ‘박원순 현상’에 대해 “‘박원순 현상’의 핵심은 여느 정치인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공감과 소통 능력”이라며 “특히 수도권 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세차와 대규모 집회를 생략하고 배낭과 운동화만으로 선거 캠페인을 완주해 리더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하는지를 서울 시민에게 보여준 신뢰에 기반한 국민의 긍정적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민경제 지킴이’를 표방하고 있는 오 위원장은 서민경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하청관계에서 제값 받기 등의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영역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지금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음은 CNB저널과 오영식 의원의 일문일답이다.


-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기와 인천에서의 패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선거결과만 놓고 보자면 역시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에 국한하여 2010년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재선은 물론 기초단체장은 1석, 광역의원은 2석을 잃었지만 기초의원이 201명에서 219명으로 18석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빠듯한 창당 일정, 정당지지도가 새누리당에 비해 낮은 상황,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조용한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는 상황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박 시장을 비롯한 각 후보들이 인물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일색 선거전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냉철한 평가가 서울 시장 선거를 비롯한 기초의원 선거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강남 3구 약진이다. 비록 기초단체장은 당선시키지 못했으나 박 시장이 과반에 가까운 득표를 했다는 점과 지역생활정치의 근간인 기초의원 숫자가 증가한 점은 새정치연합 전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강남: 정몽준 54.32%  박원순 45.04%, 서초: 정 52.25% 박 47.17%, 송파: 정 45.88 박 53.41)”


- 서울시 선거 압승의 배경에는 서울시당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지난 해 4월 서울시당위원장 취임 후 지방선거기획단과 정책기획단의 두 축을 구성해 어느 때보다 먼저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우선 대선 패배에 따른 당원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당원들의 교육연수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또한 통합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원과 시민의 참여와 눈높이에 맞는 혁신 공천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또한 서울시당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시와의 정책적 협조와 연대를 강화시키는데 역점을 둔 것은 물론, 박 시장과의 긴밀한 정책적 협의와 서울시당의 당원교육연수 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에 박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 등 어떤 시도당보다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를 통해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유, 지방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철학과 관점의 고양을 이뤄내고 서울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긴밀히 소통해 왔던 것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 박원순 후보의 승리 요인은 무엇이며 재선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비교되는 박 시장의 신뢰와 공감 능력이 승리의 핵심 요인이었다. 그리고 박 시장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대립과 갈등 대신 긍정과 통합으로 선거를 완주했다. 정 후보 측의 막장 네거티브 공세에도 포지티브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일관성을 서울 시민에게 보여줬다.

또한 선거 캠페인 방법에서도 큰 차별화를 가져왔다. 수도권 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세차와 대규모 집회를 생략하고 배낭과 운동화로 캠페인을 완주했다. 리더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하는지를 서울 시민에게 보여주었으며 승리의 원동력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한다. 소위 ‘박원순 현상’은 리더의 자세와 신뢰에 기반한 공감의 리더십에 대한 서울 시민과 국민의 긍정적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 박원순 1기 시정과 2기 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큰 틀에서 시정 기조의 차이점은 크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박원순 1기 시정에서 뿌려 놓은 씨앗들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민선 5기 서울시정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천만 시민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바탕으로 출발했다. 민선 5기의 비전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었다.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박원순 1기 시정은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서울을 사람을 위한 도시, 시민이 시장인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해 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박원순 2기’인 민선 6기에도 시민이 시장인 사람중심의 시정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효율’과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고, ‘성장의 크기’보다는 ‘행복의 크기’가 강조되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서울시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박원순 현상’이 새정치를 상징했던 ‘안철수 현상’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 하는가.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바로 ‘박원순 현상’이다. 특히 ‘박원순 현상’의 핵심은 여느 정치인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공감과 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시장과 시민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과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진정성과 품격이 몸에 배어 있는 분이다. 박 시장은 새정치연합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수권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도 서울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실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난 ‘안철수 현상’은 현재 안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통해 검증받고 있는 과정에 있으나, ‘박원순 현상’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서울 시민의 검증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 시장이 안 대표와 함께 차기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것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과 비중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으며 새정치연합의 소중한 자산이자 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 시장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겠다고 한 박 시장의 주장처럼 서울 시장의 시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박 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는가.

“박 시장은 전인교육, 교육격차 해소, 교육-일자리-복지가 연계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14년 3월 ‘행복한 성장,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계획은 2013년 8월부터 교사, 학부모, 교육계 등 500명 시민이 참여한  5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 33회에 1500명이 참여하여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지원,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강화 등 3개 분야 81개 사업으로 돼 있다. 특히 지방선거전에 조 당선자가 서울시가 발표한 ‘박원순 교육도시 서울 플랜’의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한 바 있어 두 분이 교육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통해 향후 친환경급식, 학교 안전성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


- 여야가 오는 7·30 재보선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제2라운드를 벌일 태세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2곳 등 수도권에서 9곳이 벌어질 예정이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외에 전체적인 결과를 평가하면 물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분노와 이반된 민심에도 불구하고 대안세력으로서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자평해야 한다. 그러므로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의 의사결정 체계와 과정이 불안정하고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인식하고 당의 운영시스템과 체계를 혁신해야 함.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도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의 주요 의사결정 체계를 민주성이 담보되는 체계로 바로잡아야 하는 변화와 혁신의 과제가 놓여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전략 공천도 있을 수 있다. 전략공천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때 활용해야 하며 참신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물이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7.30 재보선의 공천 방식이 전략공천이 되든, 경선이 되느냐를 떠나 무엇보다도 지분나누기식 공천, 회전식 돌려막기 공천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공천과정에서 당내의 충분한 논의나 의견수렴이 담보되지 않고 특정인을 위한 양 대표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당내 분란과 마찰의 소지로 비화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당내의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오 의원은 서민경제 지킴이를 표방하고 있다. 서민경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하청관계에서 제값 받기 등의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영역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지금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가처분소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중소기업의 임금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야 한다. 서민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은 자영업자임.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구조에서 보면 유통대기업의 탐욕적인 골목상권 침해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또 다른 핵심요소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우 공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를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FTA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농·어민과 축산농가 및 산업분야에 대한 피해보전 등의 국내대책이 현재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 다수 서민의 소득 원천인 중소기업의 임금 상향과 골목상권의 보호, FTA로 인한 피해대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서민들의 소비여력이 생기고, 소비여력이 생겨야 내수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서 일자리는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여야 한다. 우선 교육·복지 분야 등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같은 중소기업 중심·일자리 중심의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 동시에 800만 명(통계청 발표로는 2014년 5월 기준 59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이미 낡은 경제 패러다임으로 검증된 수출대기업·재벌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버리고 시급히 중소기업 중심의 서민경제 정책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미 실패한 이론으로 증명된 ‘낙수효과’에 기대는 1970년대식 수출대기업·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은 심각한 소득양극화를 초래하고 서민경제를 갈수록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