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이고 국면 전환용 졸속 정부조직 개편 대단히 잘못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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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세 가지 요소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이치는 영토와 국민, 주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개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개조 보다는 박근혜정부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부터 먼저 개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으로 선임된 김재윤 의원(3선. 제주 서귀포시)은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주창한 국가개조론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또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의 부재가 이번 문창극 총리 내정자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청와대에서 사전에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있는 추천인만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꿈에 대해 “저는 정치를 하는 동안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또한 어르신, 아이들,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며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폭을 좁히고,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전했다.


-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전략홍보본부장이라는 직책은 당이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도록 전략을 세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데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즉 국민의 생각을 가장 적확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홍보본부장은 전략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정국현안 분석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다. 국민의 여론추이를 적확히 파악하고 당의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당의 정책과 활동 등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홍보위원회에서는 당의 이념과 정강ㆍ정책, 당의 활동 등에 관한 홍보 업무를 지휘ㆍ총괄하고 인터넷소통위원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책임지고 있다. 당의 운명은 전략과 홍보에 좌우된다고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 총리 임명 논란과 7·30 재보선 등 중차대한 시기에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된 것이 김 의원의 어떠한 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보는가.

“제 개인의 어떤 점을 높이 샀다기보다는 현재 4.16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상처받고 울부짖고 있는 등 정국이 엄중한 시기를 무난하게 넘기라는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12명의 세월호 탑승자가 실종상태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참사인 것이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사람보다는 경쟁과 성장에만 치중해 왔던 시대였다면 이제 진정한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시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람 중심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어떤 계파에도 치우치지 않고 당의 단합과 단결을 이루어 내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께 성심 봉사하는 데 앞장서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 결국 사퇴하리라고 보는가.

“문창극 총리 후보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우리 국민께서 먼저 문 내정자를 부결시킨 것이다. 결국은 사퇴할 것으로 본다”


- 총리는 어떤 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만약 총리후보감들을 추천 한다면.

“국민 대통합을 할 수 있는 화합형 총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총리, 우리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 물론 도덕성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다. 안전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몸을 던질 수 있는 총리가 꼭 지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현재 국회가 원 구성 문제도 제대로 안되고 세월호 국조도 ‘삐그덕’거리는 등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없겠는가.

“원 구성 문제에 있어 국감 문제 외에는 대부분의 쟁점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예결위 상설화 문제, 상임위별로 여러 개의 부처를 거느린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하는 등 많은 부분 합의됐다고 본다. 그러나 올 초 여야 간에 합의했던 국정감사 상·하반기 분리실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시기 문제를 비롯해 국감장에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예외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을 이유로 청문회를 8월로 미루자고 한 주장도 우리 당이 받아줬다. 그런데 기관보고까지 월드컵 기간에 하자는 것은 국조특위를 세월호 진상은폐특위로 만들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새누리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합의해 놓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딴 소리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 혐오증’만 키우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 최근 이낙연 전남지사,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등 새정치연합 광역 후보들이 ‘지방선거 패배론’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우리 당이 아직까지는 국민들 마음속에 수권 세력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한 6.4지방선거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당이 더욱 정진해야 한다. 6.4지방선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이후 총선, 대선 승리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7.30 재보선 승리에 대한 복안은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7.30 재보선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공천이 이뤄져야 하며, 밀실에서 야합하는 공천으로는 절대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천결과가 나오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낼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대개조론를 외치지만 그것은 용어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국가의 3요소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이치인 영토, 국민, 주권인데, 박 대통령은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개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개조보다는 박근혜정부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부터 먼저 개조해야 하는 정부개조론이라는 사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이 9.11 사태 이후 미 의회가 2년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토안보부와 대테러센터 등을 신설하는 정부개혁을 단행’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용도 문제지만 과정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버리겠다고 발표해 버리면 국민의 안위가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받을지 생각하지 않는 정부다. ‘묻지마식 국가개조론’ ‘졸속 국가개조론’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졸속 국가개조론식의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의 부재가 이번 문 총리 내정자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청와대에서 사전에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있는 추천인만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 지역구인 제주 서귀포시에 대한 현안이 있다면.

“첫 번째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서 완전히 해소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역 주민과 평화적인 소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강정마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결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이뤄질 수 없다.

신중히 사업의 타당성을 반복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평화와 화합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주 공항 이용객이 계속적으로 급증하여 현재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더 이상 수용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 신공항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편의와 제주도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제주 신공항 건립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친환경 자연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환경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추진할 것이다.”


- 정치인 김재윤의 꿈이 있다면.

“저는 정치를 하는 동안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어르신, 아이들,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폭을 좁히고,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꿈이다.”


- 김 의원이 최근에 내놓은 법안이나 정책들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

“지난 2월 라바, 뽀로로 등 국산애니메이션 40여종 캐릭터들과 애니메이션 관계자 500여명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펼친 바가 있다. 집회가 끝나고 국회도서관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김재윤 · 장윤석 공동대표)과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대 공동주최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제가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 육성 및 지원법이 제정법인 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또한, 제정법인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을 비롯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등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