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박근혜 정부 인사 참극의 하이라이트로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분이다. 이미 제자 연구성과 가로채기와 연구비 부당수령, 경력 허위기재, 저서 이중출판 의혹 등이 제기됐다. 더구나 신문칼럼을 제자에게 대필하는 등 하자가 수십 가지로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이면서 국회 교육문화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유기홍 의원은 지난 7월 2일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어 유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소감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박근혜 정부 인사 참극, GOP총기사고, 7.30재보선 등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현안들이 줄지어 있는 엄중한 시기에 수석대변인을 맡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정치에서는 말이 행동과 같은 것이라 평소에 편하게 하던 말들도 조심스럽다. 다만, 논평 한 줄도 국민의 생각과 말을 따르려고 고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 무척 보람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과 CNB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20여일이 지났다. 소감이 어떤가.

“세월호 국정조사, 박근혜 정부 인사 참극, GOP 총기사고, 7.30재보선 등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현안들이 줄지어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수석대변인을 맡게 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정치에서는 말이 행동과 같은 것이라 평소에 편하게 하던 말들도 조심스럽다. 다만, 논평 한 줄도 국민의 생각과 말을 따르려고 고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 무척 보람 있다.”


- 7·30 재보선 등 큰 정치적 현안들 앞두고 ‘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책을 맡았는데 수석대변인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첫째, 국민과 당이 소통하게 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대변인이 되고 싶다. 당의 입장을 말하기에 앞서 언론과 SNS, 삶의 현장에서 오가는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먼저 귀담아 듣고, 당의 입장과 생각을 겸손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새누리당의 전근대적 국정운영과 그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손실에 대해 인정사정없이 비판하겠다. 소금은 짜야 하고 야당은 매워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총리 하나 못 바꾸는 무능·무책임한 정부, 전관예우총리-친일총리가 내정됐다가 낙마했는데 사과 한 마디 없는 대통령…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이렇게 무시하고 깎아 내린 대통령과·여당에 대한 국민의 짜증과 분노를 가감 없이 표현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안세력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나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다른 세상’에 관한 당의 비전과 계획,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


- 7·30 재보선 공천문제를 놓고 신진등용론과 중진차출론 등 논란이 많다.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신진이냐 중진이냐는 전략공천에서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 상대 후보에 따른 경쟁력, 인지도, 당과 지역에 대한 기여, 당의 강령 및 가치와의 적합도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 여야의 본격적인 공천경쟁이 시작됐는데 여당의 과반의석을 붕괴시킬 것으로 보는가.

“쉽지 않을 것이다. 6.4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박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방식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 보고, 우리가 좋은 후보들을 내세운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던 정홍원 총리의 유임 결정에 대해 여야는 확연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총리 한 분을 추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사태의 책임을 진 것은 물론,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사퇴한 바 있다. 이런 분을 유임시키는 것은 과연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이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 잇따른 인사 실패에 대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6.30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여정부 시절의 인사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자인한 것인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였다. 그런데 두 총리 후보가 자진사퇴하고 새 장관후보자들까지 문제적 인물들이 많은 인사 참극에 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 아래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취수원이 문제인데 수도관만 바꾼다고 깨끗한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 지난달 29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박근혜 정부 재2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박근혜 2기 내각인사는 부적격 백화점이고, 발 디딜 틈이 없는 지뢰밭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장관후보 8명에 대해 집계를 해보니,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의혹이 항목으로 24건이나 발견됐다. 개별적인 문제점은 훨씬 더 많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는 북풍공작,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로 공작정치 부활이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는 논문표절, 사교육회사 주식보유, 연구비 가로채기가 확인됐다. 이런 교육부장관 후보는 이제까지 없었다. 그리고 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는 대기업 사외이사로 3차례 회의 참석하고 3000원 받았다. 관피아는 서민에게 절망감을 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는 병역특례 복무 중 해외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아들도 병역특례자로 IT기업에서 근무했다. 특권층의 특권 병역이다. 축구만 선수기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관을 똑바로 임명해야 나랏일이 제대로 된다. 국민의 상식이라는 잣대를 들고, 부도덕하고 부적격한 장관 후보를 솎아내야 한다.” 

▲심원섭 기자와 대담 중인 유기홍 의원. 사진 = 김동혁 프리랜서 기자

- 여당에서는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음주운전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음주단속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술 먹고 운전을 한 사람, 술 먹고 운전한 사람을 방치한 동승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음주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도에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이런 자기부정이 어디 있는가? 그때부터 총리와 장관을 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데 지금 갑자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도 문제가 아닌 능력 문제이고, 야당과 국민 탓이 아닌 대통령 자신을 탓해야 할 문제다.”


-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어떻게 평가 하는가.

“김명수 후보는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도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다. 최근 여당 원내대표나 당권주자들도 공공연히 김 후보의 장관 자질을 문제 삼을 정도이다. 박근혜 정부 인사참극의 하이라이트다. 김 후보자는 이미 제자 연구성과 가로채기와 연구비 부당수령, 경력 허위기재, 저서 이중출판 의혹 등이 제기됐다. 신문칼럼을 제자에게 대필하는 등 하자가 수십 가지이다. 교육부장관으로서 도덕적 하자가 크고, 교육계의 갈등을 조정할 능력도 의심받고 있다. 사회부총리 자격을 검증하면 더 심각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국정개조 수준의 강력한 개혁을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교수로서의 자격까지 의심받는 분이 기본과 원칙을 세우는 국정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분이라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분이다.”


- 교육부 관료 출신들이 사립대학 총장으로 내려와 해당 대학의 재정사업비를 늘리는 등의 ‘교피아’ 실상을 보도한 바 있다. CNB뉴스는 연중기획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피아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고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개혁에 대한 유 의원의 소신과 철학을 듣고 싶다.

“교피아 문제를 다루신 CNB뉴스 기사를 잘 봤다. 언론에서 중요한 교육개혁 사안에 대해 집중 취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다보니, 교육부 관료들이 대학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2000년 이후 교육부를 퇴직한 차관 14명 중 10명이 사립대 총장으로 간 것은 일례에 불과하다. 대학 간의 공정한 경쟁과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저는 교육개혁의 시작은 기득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혜를 누리는 것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본다.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게임의 룰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수준에 맞는 배려를 해야 한다.”


-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에 ‘대학’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과 쟁점 사항을 얘기해 달라.

“현행 공직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금지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제 개정안은 이 대상을 확대했다. 취업금지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학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직급에 취업금지),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교육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의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이나 보직 교수,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취업을 할 수가 없다. 국회 여야, 정부 모두 관피아 척결에 의지가 있어 큰 쟁점은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취업 금지 기간을 잘 협의해 조정하면 될 거라 본다.”


- 교피아 법안과 관련, 정부차원에서도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아는데 유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관피아 대책 관련 공직윤리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제가 발의한 공직윤리법 핵심내용이 거의 받아들여졌다. 정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단서조항이 있어, 정부가 모양새만 공직개혁으로 해놓고 실제 운영을 제대로 할지 우려스럽다. 제재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미약해 이 부분도 추후 보완할 계획이다.”


- 향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와 대학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은가.

“2000년 이후 교육부 차관 14명 중 10명이 사립대 총장으로 갈 정도이니, 교피아(교육부 관료+마피아)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따라서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 직위를 활용하여 사립대학과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하고,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더 끌어오는 관행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법안은 빠르면 7월 국회, 늦어도 9월 정기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


- 사학을 개혁하기 전에 교육부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료화 획일화된 교육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육부가 교육제도의 개혁과 운영의 권한을 독점하지 않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 및 시민사회와 협의하는 교육의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주체들과 직접 협의하고 전문가들과 정책을 보정하는 과정이 없으면, 관료화된 교육을 없앨 수 없다. 사학 개혁이 항상 실패했던 이유는 마지막 정책결정 순간에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 교피아 문제 뿐 아니라 대학 사학재단의 방만 경영 및 세습 문제, 인성교육의 실종, 각종 연구비(정부지원금) 유용 문제, 대학은 살찌는데 왜 학생들은 더 가난해 졌는가 등 대학교육 전반에 있어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피아 척결 뿐 아니라 어떤 점들이 개혁돼야 우리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학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이 커져야 한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률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정말 심하다. 사립대학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인식도 문제다. 정부의 등록금과 실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대학은 법인에서 교육투입을 하지 않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가는 것 아닌가. 정부가 고등교육에 책무성을 갖고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은 물론, 부실비리 사학과 학생에 대한 교육투입 정도가 낮은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치인 유기홍의 미래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해, 국민 대신 일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계속 일할 것이다. 스스로 더 노력하는 부분은 비전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당장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며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노력하고, 우리 관악구민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