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학생들의 ‘특례입학’은 ‘특혜’가 아니라 ‘정원 외 특별전형’”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SNS상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한 진실을 호도하는 악의적 선동이 들끓고 있고, 이를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이 카톡으로 공유해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다. 한번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유가족들을 호도해 진상 규명을 외치는 국민들과 이간질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10일 째(24일 현재)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여성 의원들과 단식농성에 합류한 유은혜 의원이 7월 23일 단식농성장인 국회본관 앞에서 가진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내뱉은 일성이다.

유 의원은 “세월호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의 영혼 없는 질의에 유가족들이 항의하면 직접 나서서 유가족을 꾸짖거나 쫓아냈던 심 위원장이 청문회마저도 그렇게 운영한다면 국조특위는 하나마나 한 것이 되겠다”면서 “유가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책임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유 의원은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아이들을 잘 보내주기 위해 눈물로 약속했던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짐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유가족들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 “황우여 후보자는 여당 원내대표와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 평소 인품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이 많다”면서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인 것과는 달리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전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잣대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과 CNB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10여일 째 단식 농성에 들어간 유가족들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의원들 일부도 단식 농성에 동참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으로 꽃다운 아이들, 힘없는 국민들 수백 명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일이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만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두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런 유족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묵살했고, 결국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곡기까지 끊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게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더 가슴 아프고 화가 났던 것은 일각에서 마치 유가족들이 보상이나 바라고 갖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진상규명을 물타기 하려고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열한 짓이다.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참담했고, 무엇보다 유족들께 너무도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그래서 유족들의 설움과 절망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며 쓰러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같은 엄마의 심정으로 두고만 볼 수 없었다. ‘저희가 대신할 테니 단식만은 멈춰 달라’고 부탁드리고 호소하는 심정이었다. 저희가 단식을 시작한 날이 유족들께선 단식 일주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때라고 알고 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분들이어서 곁에 있으면서 손을 잡고 싶었다.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힘이 더 실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난 24일 세월호 참사가 난지 100일이다. 농성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인가.

“유가족들도, 저희도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100일이 되는 7월 24일까지는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늘이 7월 24일인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렇다고 유족들께서 단식을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애초에 기한을 정해놓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저희들 단식은 오늘이 5일째인데 옆에서 유족들을 보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진다.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아이들을 잘 보내주기 위해 눈물로 약속했던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 다짐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유가족들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지난 16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처리가 안됐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우선 몇 가지 핵심쟁점들이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조사위원회 구성, 국가의 배상과 보상책임 원칙 규정 등인데, 새누리당은 이런 쟁점들에 대해 대안을 내놓지 않거나 자꾸만 말을 바꾸고 있다. 사실상 입법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애초 새누리당이 제안한 특별법은 매우 부실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법률안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해나가야 하는데도, 정부여당은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날 정도로 내용이 부실했다. 수사권, 기소권 등이 대표적인 쟁점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가족들이나 야당이 제안한 특별법과 너무 차이가 난다. 진상규명은 일단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유족들의 회의참관조차 반대하는 건 아주 의심스러운 처사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방해를 했다. 결국 대통령의 눈물은 거짓눈물이었고 애초부터 진상규명 의지는 없었던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TF팀에 협상 전권을 맡긴다고 했는데 잘될 것으로 보는가.

“기대하고 촉구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걱정이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절충하고 조정하는 것도 진심과 의지가 엿보여야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보다 강력하게 유가족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국민적 압박과 행동이 필요하다.”


- 단원고 학생이나 유가족,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해서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특혜를 받고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완벽한 오해이자 왜곡된 유언비어이다. 온라인상에서 무슨 대단하고도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해서 단원고 학생들이나 유가족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일단 오해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용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특례입학이 아니라 ‘정원 외 특별전형’이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2015학년도에만 정원 외 특별전형이 3만 2천명이나 된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세월호 참사로 정상적으로 입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이번 참사로 유가족 다음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2학년 중 생존학생 뿐만 아니라 동생들과 매우 친하게 지냈던 3학년 학생들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진 경우가 다수고, 즉각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분류된 아이들도 상당수이다. 게다가 선생님들이 시신수습과 장례 진행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도 장례에 참석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공부했던 교실을 들르는 노제 행렬이 끊이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은 기대할 수 없었다. 한창 대학입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아이들은 묵묵히 교실에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 아이들을 그대로 둘 경우 입시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단원고 선생님들이 안타까움에 눈물로 호소하고 부탁한 방안이 ‘정원 외 특별전형’이다.

따라서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특혜를 받고 입학을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대학들이 이 전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9월부터 수시전형이 시작되는데, 한 달 여 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전형계획을 변경할 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에서 그간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진학해왔던 경기도 권에 소재한 몇몇 대학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렇게 미리 준비한 대학 몇 곳이라도 전형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전형이 설치된다고 해서 단원고 학생들이 무조건 이 특별전형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다. 특별전형이 설치된 일부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세월호 참사 이전의 성적을 고려해서 상담을 해서 지원 하게 되는 것이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없는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구제책일 뿐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마치 단원고 모든 아이들이 참사를 핑계 삼아 상위권 대학에 아무 곳이나 막 들어가는 것처럼 거짓을 유포해서는 안된다. 제발 상처 입은 아이들의 가슴에 다시 상처를 내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SNS에 ‘특별법 반대 글’을 퍼뜨려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도 부끄러운 수준의 저열한 내용의 글을 소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것 자체로도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심재철 의원은 의견 수렴 차원에서 자신에게 왔던 문자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보냈다고 하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본인이 전혀 공감하지도 않는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 공유하는 게 가능한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알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심 위원장 본인에게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진심이 없다는 것을 이미 드러낸 만큼 더 이상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우롱하지 말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 7·30 재보선와 관련해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는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국가가 무엇인가, 정부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이 물음, 절망에 가까운 이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책임지고 물러난 총리를 다시 유임시켰고, 누구 하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장관도 내놓지 않았다. 독선과 불통의 일방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묻고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유족들이 곡기를 끊고 한여름 뙤약볕에 쓰러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불리를 따질 겨를도 없다.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게 굳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과정일 뿐이다.”


- 유 의원이 소속된 교문위가 지난 청문회에서 낙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들의 후임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데, 우선 내정된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울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다. 국민들과 공무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야 할 분들이 사상 최악의 후보라는 평가를 받으며 물러나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국정공백을 스스로 자초한 것뿐만 아니라 정실인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로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원칙과 상식을 배반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

황우여 후보자는 22일에 정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어 상임위로 회부된 상태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기에는 성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부총리와 함께 ‘좌경환, 우우여’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다. 교육계에서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여당 원내대표와 대표를 역임했고, 입법부의 수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분이 국무위원 자리를 수락하신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평소 인품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이 많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인 것과는 달리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전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잣대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 청문회가 지금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덕성과 능력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도덕성은 기본 자질이다. 후보자 내정과정에서 검증하고 걸러냈어야 하는 것이다. 형편없는 인사들을 후보로 내정해놓고 그 책임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본다. 사전검증 과정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전검증이 충실하게 이뤄진다면 청문회에서는 업무능력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


- 어찌됐던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해 달라.

“정확하게 얘기 하자면 국무총리 감이 없어서 물러나겠다는 총리를 다시 불러 유임시킨 내각인데 2기 내각이라는 표현에는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되었건 이른바 2기 내각 출범의 계기는 세월호 참사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변화와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배치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정부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리후보자 두 명이 잇따라 사퇴했고,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세월호 참사 문제로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무렵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현직 총리를 유임시키는 전무후무한 사례를 남겼다. 또한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인사의 상당수는 여당 출신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2기 내각 출범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입증하는 기회만 마련한 셈이고, 정권 말기에나 나타나는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엉뚱한 결과만 낳았다. 지방선거 전에는 국민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면서 변화를 호소하던 여당 정치인들이 선거 이후에 오히려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경한 언행을 쏟아내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나 야당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초기 내각보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느낌이 강하고, 2기 내각 출범의 배경이 유실된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것조차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