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출 줄이고 가계소득 늘리는 서민 위한 특단의 경제정책 절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세모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일부 법안은 새정치연합도 적극 추진해온 법안이다. 이 같은 ‘진짜 민생법안’은 우리도 얼마든 협의할 용의가 있지만 소위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법 같은 ‘가짜 민생법안’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8월 28일 의원회관 413호실에서 가진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밝힌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 정책위의장은 “그리고 ‘진짜 민생법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세월호법과 나머지 법안의 분리처리 반대 방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최고의 민생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우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증가 상황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 부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생활비를 줄이는 30여개 민생법안을 이르면 금주나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CNB저널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 세월호에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3자협의체 구성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거절하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있는 법안을 여야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사례는 많다. 작년 12월 ‘철도민영화 방지법 제정’ 논란을 풀기 위해, 여야와 철도노조위원장이 만나 3자 회동을 갖고 철도민영화방지 소위 구성과 파업 철회라는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다. 당시 이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 주역은 바로 현재의 김무성 대표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당시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여야를 비롯해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조가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를 가동한 적도 있다.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2009년 12월 ‘교원평가제법’ 개정을 위해, 당시 이종걸 교과위원장의 제안으로 여야 간사, 전교조, 교총,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한 적도 있는 등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새정치연합의 ‘세월호특별법 3자 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입법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여야당사자 협의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탈출구가 없겠는가.

“현재로서는 특검 추천에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이 최선이라고 본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결단이 매우 필요한 이유다. 만약 새누리당이 우리의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원내외 행동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는 유가족의 뜻이기도 하다.”


- 많은 의원들과 유족들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검법안대로 했을 경우 특검법에 의한 특검추천이 정부, 청와대에 있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현재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 특검추천위원회가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뽑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야 각 2명씩 총 7명이다. 이 법 규정대로라면, 대통령이 자신에 의중에 맞는 사람을 특검으로 지명할 여지가 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청와대 역시 진상규명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곡동 특검처럼 특검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거나, 아니면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특검추천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특히 지난 6월부터 발효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추천인이 문제가 있어 특검법을 만들 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검추천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안은 사실상 정부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안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안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하고,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토록 하였다. 이러한 안은 권력형 비리사건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상설특검의 도입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특검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시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상설특검의 도입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제도를 도입하여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견제장치라도 마련하자는 절박감이 있었다. 그 결과 협상과정에서 추천위를 국회 소속으로 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위원의 수도 확대하는 절충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이상적인 안을 반영하기에는 난망하였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남아 있지만, 향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결국 새누리당은 세월호 가족 설득을 야당에 맡기면서 민생·법안 처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가족 설득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어서 9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며칠 전에서야 이완구 대표가 유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4개월 넘게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야당이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유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그 깊은 슬픔을 함께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월호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월호특별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한다”


- 세월호법의 후속 조치 중 대표적인 법안인 ‘김영란법’인데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향과 과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혀 달라. 

“정무위 상반기 국회에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여야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고, 지난 7월10일 정무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서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다.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지난 5월27일 정무위 법안소위 합의와 입장을 같이하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예고안 수준에서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나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국민들의 청원권이나 민원제기권한이 과도하게 침해되거나 위헌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정부가 국회의 지적사항과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정안을 만들어서 여야간 조문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측 협조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조문정리 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무위 차원에서 조속히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 새정치연합에서 가계소득 중심의 민생법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정책위의장을 맡은 이후 가계소득 중심의 민생법안을 일관되게 준비해 왔다. 소득은 높여주고 생활비 지출은 줄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업앤다운’(UP & DOWN)으로 명명해 가계소득 중심 민생법안′이 실제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될 것이다. 특히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동일가치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 고용차별 해소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높이는 최저임금법,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로기준법,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 지원에 대한 일몰 기간 연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리고 생활비 내리기 법안으로는 서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보험을 별도로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출산 장려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는 방안,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법안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즉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지출을 줄여주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생산과 고용까지 유발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실제로 월급 생활자나 임금 노동자들을 위하는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앞두고 이슈로 떠올랐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대책은 있는가. 

 “LTV와 DTI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아니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금융정책이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시대에 금융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LTV와 DTI를 완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부동산 대책은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총액 증가와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서 서민가계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증대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훈풍이 불 수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저축은행의 연쇄적인 도산, 동양증권 사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금융관련 소비자 피해가 만발하고 있는 것은 현행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문제가 있어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는 정부와 여야간 큰 이견은 없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우리당의 기본 입장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통한 건전성 감독(금감원)과 영업행위 규제(금융소비자보호원)의 명확한 분리다.

지난 4월 상반기 국회까지 정부여당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한 곳에 둘 경우 관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나, 이를 위해선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한데 정권 중기에 개편작업은 불가능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만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위 설치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결국 여야간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6월 국회에서는 정무위에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아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중기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언급한 만큼, 지난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예결위 상임위화 및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을 연동하여 처리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지역구인 광양시와 구례군의 현안에 대해 얘기해 달라.

“광양시는 대표기업인 포스코의 수익성 저하와 재무구조 악화라는 이중고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은 그 대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광양만권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학소재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신규 고용 창출과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를 통해 광양의 제2의 도약을 가져올 것이다. 이 사업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한데 정책위의장으로서 경제부총리 등 유관 부처 장관들을 만났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양읍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목성뜰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부영그룹 이부영 회장을 만나 적극 개발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구례군의 경우도 지역경제의 침체 및 인구 감소라는 해묵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삭도) 설치’ 추진이다. 얼마 전 제6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기준에 가장 부합하면서 경제성이 검증된 생태환경 친화적인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는 물론 환경부장관 등도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지금 세월호 정국 아래서 여야 대치상황이 심각하다. 국민의 염려가 크다.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기도 하다. 여당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대변인 역할을 주저하지 않고, 야당은 생존을 위한 비판과 투쟁에 몰입하고 있다.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과 자원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분권형 개헌만이 정치구조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인식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