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자리창출에 주력, “품위 있고 상대 배려하는 대변인 되겠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IT 분야는 마치 비타민과 같이 타 산업과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법적·제도적 뒷받침만 잘 된다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클라우드 법제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3D프린팅 보급사업과 진흥 및 역기능 해소 등에 필요한 지원법안, SW 중심사회 건설에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4일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첫마디를 꺼냈다.

권 의원은 취임 한 달 된 ‘새내기’ 대변인으로서의 소감도 잊지 않았다. “정당과 언론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기자들과의 접촉이 평소에 비해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다.”

이어 권 의원은 “동명이인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과 혼동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 기사나 제목을 붙일 때는 동명이인과의 혼동에 대한 정정 및 구별을 요청드린다”고 이색적인 협조를 요청 하기로 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과 일문일답이다.


- 대변인에 임명된 지 꼭 한 달이 됐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대변인을 맡은 이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종 회의에 참석하다보니 몸이 정말 바쁘다. 아무래도 정당과 언론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기자들과의 접촉이 평소에 비해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다.”


- 권 의원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해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보는가.

“당 대표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 언론 환경이 첨단 IT분야와 연관성도 밀접해지고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통한 활용이 확대되면서 IT 전문가로서 강점을 가진 저를 발탁하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또한 몇 안 되는 여성 지역구의원이다 보니 앞으로 정치를 잘 보고 배우라고 임명하신 것 같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 역대 대변인 중 바람직한 대변인상이 있다면.

“현재까지 당에 수많은 대변인이 있었고 지금도 당대변인, 원내대변인 등 많은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대표적인 명대변인이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잘 하셨다고 들었다. 그러나 누구를 롤모델로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색깔을 가지면서 품위 있고 상대를 배려하며 국민들이 식상하지 않는 그런 논평과 브리핑을 잘했던 대변인이었다는 말을 나중에 듣고 싶다.”


- 권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에 기여하기 위해 정계에 입문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현재 ICT업계의 현주소를 진단해 달라.

“우리나라의 7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은 세계 ICT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대비 1.7% 증가한 142.8억불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산업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품목이 반도체, 휴대폰과 같은 하드웨어에만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빅데이터, 클라우드, OTT, OS와 같은 융합산업과 SW 그리고 ICT 생태계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특히 SW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창조경제에 근간이 되는 산업이자 우리나라 ICT의 블루오션인 만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세계 최초로 MP3를 개발한 곳이 우리나라지만, 현재 MP3하면 아이팟을 떠올리게 된다. 즉 잠재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이팟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국내 산업 환경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통해 SW 인재육성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다. 저도 평생을 IT업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ICT 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


- IT벤처기업 경영자 경력이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렇다. 저는 KT에서 25년을 일했으며, 벤처기업도 경영한 바 있다. 평생을 ICT업계에 종사해 온 만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소위 미방위는 인기 상임위도 아니고 심지어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통신 분야는 기술과 환경변화가 매우 빠르고 용어 또한 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쉽게 알아듣기가 어려울 정도라서 평생을 일해 온 저조차도 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금새 뒤처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신문기사를 비롯해서 자료 등을 보면서 감을 유지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 역할은 바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산업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만드는데 앞장서 업계 종사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려면 현장의 목소리와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현재 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 해 달라.

“IT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로 들어온 만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필요한 ICT 관련 사업과 법률 제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IT 분야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치 비타민과 같이 타 산업과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법적·제도적 뒷받침만 잘 된다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클라우드 법제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3D프린팅 보급사업과 진흥 및 역기능 해소 등에 필요한 지원법안, SW 중심사회 건설에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방송통신 산업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과 제도는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 자칫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다른 법률에 각각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제도의 통합정비를 위해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융합과 창업. 창조경제 구현의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의정활동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입법 활동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 지금까지 발의하신 법안 중 특히 의미 있는 법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등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당시 언론의 많은 관심과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일부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면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었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적어도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유출 피해보상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법안을 발의(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하였다. 다행히 제가 제안했던 법안 내용들이 반영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단체소송 대상 등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중지만을 구할 수 있었던 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 확산 및 적극적인 권리 찾기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발의하였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있다. 정보보호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 기업, 기관 등의 안정적인 성장 및 운영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부족하였다.

이에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의 관리와 더불어 정보보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2년이 다 돼 가는데 평가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범 초기에 이목을 집중하면서 탄생한 부처지만, 아직 국민의 평가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ICT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피부로 느낄만한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SW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거점 마련, 국가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배양 등 향후 본격적인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융합형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부가 그간 규제 중심적인 마인드에서 탈피하여 보다 열린 사고를 통해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ICT의 산업/기술적 융합뿐만 아니라 미래부 내 조직문화의 융합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최양희 장관과 미래부 2기 관료들이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


-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통신비가 평균 15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가계통신비는 단순하게 통신서비스 요금수준뿐만 아니라 보급률, 통화량, 단말기 가격, 단말기 교체주기, 소액결제 등 각종 부가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일단 국회와 정부는 보조금 경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통신시장의 비정상적 상황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를 계기로 정상화하려고 한다. 즉, 단말기 출고가 인하, 분리요금제를 통한 요금부담 완화, 보조금과 연계된 고가 요금제 가입, 단말 과소비 자제 등의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한 요금규제제도 개선 법안(요금인가제 개선 추진)도 논의될 전망인데, 저도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에도 정부, 통신사, 제조사, 유통망 등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감시를 통해 유도할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과 많이 혼동될 것 같은데.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한 기사 제목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바람에 내가 관련되지 않은 일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권 의원이 광주 광산을에 당선되고 나서 축하 화환이나 메시지가 저에게 전달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이 줄을 이었다.

대구 북구갑의 지역 주민들은 새누리당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이게 어떻게 된거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당적을 표시해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야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특히 창조경제가 국민들의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대변인으로서의 소임도 소홀함 없도록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 심원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