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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집값 오를 수 있을까?

“부동산 가격 선진국보다 소득수준 대비 2배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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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훈⁄ 2014.09.15 18:29:05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완화 정책으로 최근 들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최소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로 인해 부동산 투자가 증가할 경우, 이는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거래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가격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수준 대비 훨씬 비싸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의 매수 심리를 약화시켜 부동산 시장도 다시 침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손은정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부담이 커지면, 결국엔 부동산 처분 압력이 높아져 시장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의 대출규제 완화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장은 “가계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가계부채 증가를 피할 수는 없다”며 “나중에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자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고 묶인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실장은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하게 되면, 이는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면 현재의 주택가격 수준은 유지하되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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