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국회는 국민 모독, 국회의원은 국민 위해 무한서비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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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의 재선 의원이자 집권여당 수석대변인. 요즘 승승장구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서민의 아들’이라고 소개한다. 겸손을 잃지 않고 서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그의 의정 일상이다.

김 의원은 9월29일 CNB와 인터뷰에서 권력기관인 국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에 대해 환경미화원을 지냈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돈과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많은 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의 소망이다.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고, 특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서민출신 의원들이 서민들을 위해 좋은 법안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자들은 새누리당을 ‘부자당’이라고 부른다. 서민의 아들은 왜 새누리당에 들어왔을까. 그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서민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더 적극적이라고 보고 있다. ‘무늬만 서민정당’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다른 야당에 비해 부자 이미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것은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입니다. 서민정당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전에는 부자당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 의원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미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서민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 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환경미화원, 북한이탈주민 등 약자들을 위한 것들이다. 지난해에는 거리나 생활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소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방 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공단을 설립,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 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올해 초에는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사제도를 활용, 일반적인 상담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환경미화원의 아들, 서민 위해 국회 입성 서민 위한 법안 발의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관리가 잘 이뤄지게 해서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에서 겪게 된 공포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을 수 있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대한민국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질환을 앓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역구(연천포천)가 분단된 접경지역이다 보니 휴전선을 ‘냉전의 띠’에서 ‘평화의 띠’로 바꾸는 것은 김 의원의 바람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욱 신경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올해 연말까지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 뒤인 2017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료가격의 인상과 한미 FTA 등 축산 강대국들과의 지속적인 FTA 체결로 값싼 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축산 농가의 재정난은 심각해졌다. 해당 법안은 농가경영이 불안정해지면서 폐업하는 축산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국내 축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내용이다. 

김영우 의원은 YTN 기자 출신의 수석대변인이다. 그러다 보니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의 전반적인 입장을 대신해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당에 전달할 의무도 있고요. 늘 (김무성) 대표와 소통하면서 당의 입장을 잘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변인들이 그렇듯 김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평소 의견과 다른 당의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민 위해 일하는 건 의원 본분, 특권 아닌 책임과 의무

“대변인은 당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장보다는 국민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당의 입장이 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리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정기국회의 회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국회는 이른바 ‘식물국회’ 상태에 빠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야당은 2차례 번복했다. 이어 세월호법과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하면서 여야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입법제로’ 국회에 쓴소리를 남겼다.

“국회가 기업이면 이미 부도났을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정기국회 100일 가운데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국회가 다섯 달 동안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기업이라면 벌써 부도가 나서 파산했을 것입니다. 다섯 달 동안 근로자가 출근 하지 않고 물건 하나 만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기업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국회에서 일해야 하는 의무를 두고 정치적인 전략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회는 9월30일 본회의를 열어 모두 90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51일 만에 정상화 됐다.)

김 의원은 개혁 성향으로 분류된다. 올해 초에는 혁신연대 간사를 했다. 현재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정치 제도, 정치 문화, 정치 자체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소리는 그 정치를 바꾸기 위해 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점을 바꿔야 할지,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현재 아침소리에는 김영우 의원 외 강석훈 김종훈 박인숙 서용교 안효대 윤영석 이노근 이완영 이이재 조해진 하태경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평소 당의 개혁을 강조한 김 의원은 이번에 보수혁신위원으로 확정됐다. 보수혁신위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상황에서 혁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일하는데 불필요한 특권은 과감히 혁신해야 합니다. 여야 관계가 이렇게 극한 대결로 가는 것도 되짚어보고 제도적으로 바꿀 것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혁신위에서 정치를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안건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보수혁신.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의 의미다. 보수를 ‘지키는 것’, 진보는 ‘바꾸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보수는 과연 혁신할 수 있을까. 김 의원은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는 것이 보수’라고 보고 있었다.


보수는 지키고 진보는 바꾸는 것이라는 개념 바꿔야

“보수는 지키는 것, 진보는 개방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닫힌 논리입니다. 잘못된 얘기죠.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지키고 건강한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보수가 지켜야 할 것은 헌법이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의회민주주의, 시장경제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 나가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건강한 보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보수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변화하고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건강한 보수지요. 진영논리로 보수와 진보를 갈라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꼴통’은 보수와 진보 모두에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진영논리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건전한 지향점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최근 한 야당 의원의 대리기사를 향한 폭언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갑질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갑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위해 무한서비스 하는 자리가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서민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김 의원은 목표는 앉으나 서나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3선, 4선……. 선수를 쌓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중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실천하고, 여론을 잘 살펴서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