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반성에 기초한 혁신 위해 기득권 포기할 각오와 실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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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잃어 버릴 지지도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의원부터 단체장,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든 구성원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내 일처럼 적극 나서야 당을 살릴 수 있다. 이번이 우리 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혁신의 기회라 생각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실천해야 한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10월 8일 CNB저널과 단독인터뷰에서 당의 정치혁신과 관련해 “전당대회까지 5~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정감사까지 겹쳐 시간이 촉박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려운줄 알면서도 맡은 과제고, 많은 의원들도 알면서 참여한 것이니 만큼 자발적 헌신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혁신 로드맵은 당의 결단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체 실천 혁신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1단계,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등 제도화할 과제들을 선정하는 것이 2단계다. 책임감 있게 혁신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앞으로 김영란법,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제 개편,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관위 이관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한 혁신과제들을 함께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원 위원장은 개헌문제와 관련해 “개헌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정치과제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집권하면 4년 중임제 개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제 와서 개헌논의를 반대하는 건 옹색한 변명”이라며 “경제회생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내년 초까지 큰 틀과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중간 이후부터 총선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득권 질서가 형성된다. 이번 정기국회 중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논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원헤영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고 계신 소감이나 각오를 말해 달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잃을 지지도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지도부를 향해 ‘어디 잘하나 보자’는 식으로 뒷짐 지고 방관해서는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없다. 국회의원부터 단체장,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든 구성원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내 일처럼 적극 나서야 당을 살릴 수 있다. 혁신은 제 삶의 모티브이자,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중에 하나라고 자부한다. 대한민국 벤처 1호 기업 풀무원 창업했고, 이름 없는 수도권 변두리 도시 부천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창조했다. 이와 같은 저의 경험을 살려 이번이 우리 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혁신의 기회라 생각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실천하겠다.”


-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련되었나.

“말 그대로 ‘실천’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말의 성찬이 아니라, 하나를 바꾸더라도 제대로 바꿈으로써 국민들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우선 구질서 체제하에서 형성된 낡은 기득권, 크건 작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득권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 당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단행해 부가가치, 즉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당의 개방성과 분권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혁신 로드맵은 당의 결단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체 혁신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1단계,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등 제도화할 과제들을 선정하는 것이 2단계다. 책임감 있게 혁신 과제를 논의할 것이다. 전당대회까지 5~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정감사까지 겹쳐 시간이 촉박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운줄 알면서도 맡은 과제이고 많은 의원들도 알면서 참여한 것이니 만큼 자발적 헌신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10월초 혁신실천위의 집중논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결정된 혁신과제는 무엇인가.

“그 동안 당이 약속하거나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혁신과제들을 당 자체 선언만으로 실천이 가능한 사항,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 여야합의 및 입법추진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했다. 정당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금지를 여야입법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또 정당의 개방성 강화를 위해 야당 추천 몫인 국회도서관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하고 도서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비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비산정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계파갈등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번에는 혁신위가 계파주의 청산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가.

“계파문제가 심각하다. 당보다 계파이익을 앞세우고, 계파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편을 가르는 계파정치는 옳지 않다. 계파문제에 답을 못할 때 혁신 논의에 무게가 실리기 어렵다. 따라서 확실히 바로잡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의 명시적 조치, 공천제도 개혁, 삼권분립구조 실현 등 당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에는 대부분 초선의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이 혁신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혁신을 시도해왔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 장악력이 부족하거나 혁신안이 미흡해서라기보다 혁신의 실천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성된 혁신실천위원회의 역할은 그럴듯한 혁신안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 그대로 혁신안 ‘실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초선의원을 전면에 배치한 것 역시 개혁성과 추진력을 동력으로 삼아 강도 높은 혁신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실행력을 강화, 뒷받침하기 위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민주정책연구원장 등 당 3역을 당연직으로 배치했다.”


- 혁신위에 개혁의지가 강한 외부영입 인사들을 2차로 영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선 시기는 언제쯤인가.

“조심스러운 문제이기에 당장 밝힐 수 없지만 관심 있고 실천 의지가 강한 분을 모셔올 생각이다. 현재 폭넓게 추천을 받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8명 이내로 보강할 계획이다.”


- 일단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야 간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됐으나 유가족들과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 청와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건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유가족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들이 보기엔 미흡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새누리당의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새누리당 혁신위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문수 위원장과는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같이 제적도 당하는 등 많은  고생을 했다. 그 뒤로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같이 가깝게 교류하고 서로 돕고 지냈다. 김무성 대표가 가장 혁신의 의지도 있고 또 역량도 있는 인물을 잘 선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내놓고 있는 혁신안들을 보면 오픈프라이머리나 선거구제 개편 등 큰 의제를 중심의 정치제도개혁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크건 작건 당과 국회의원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실천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제대로 바꾸겠다는 ‘혁신실천’에 방점이 있다.”


- 김문수 위원장과 정치권의 혁신을 위해 어디까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나갈 생각인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는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가.

“앞으로 김영란법,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제 개편,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관위 이관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한 혁신과제들을 함께 논의해 나갈 생각이다. 개헌문제는 단순히 여야 혁신위원회가 다루기엔 너무 큰 사안이다. 현재 154명의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합쳐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정치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집권하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개헌논의를 반대하는 건 옹색한 변명이다. 경제회생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내년 초까지 큰 틀과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중간 이후부터 총선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득권 질서가 형성된다. 이번 정기국회 중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논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물론 양당의 가장 공통된 문제는 이른바 공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생각인가.

“공천을 시스템화해서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천에 대한 경계와 불신으로 계파문제가 발생하고 당내에서 조차 적대적인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공천권의 자의적인 행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밑으로 부터의 공천, 개방적 공천이 필요하고 공천권을 사유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천 제도를 잘 시스템화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과 단계가 필요한데 합의가 가능하다면 100% 국민 참여경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정치선진국은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직후보를 선출한다.

제도화 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누리 보수혁신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도 개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 등 최고위급 실세들이 참석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을 맞는 시점에 북측 인사들의 방문은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은 제1비서의 친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군·당·정을 대표하는 최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것 자체가 친서라고 생각한다. 우리와의 대화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 10월이나 1월 초에 우리가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5.24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5.24조치는 이미 정책적 실효성을 잃었고, 여당의원들 조차 5.24조치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국제화 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 이번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임명됐다.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도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대한적십자사가 어떤 곳인가. 이산가족 상봉, 대북지원과 같은 인도주의 사업을 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통로 아닌가. 그런데 전문성도 없고 경륜도 없고 심지어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적 없는 사람을 임명했다. 대선 공신 보은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박 대통령의 지난 UN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강하게 거론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점에서 강조돼야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는 좀 더 우회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 남북은 단순한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화하자면서 국제사회에 나가 앞장서 북한을 압박했다. 남북관계를 더 풀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답답하고 걱정된다. 박근혜정부 정신 차려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하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 것은 남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다.”


-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강산 관광이야 말로 북한이 여러 차례 신변보장을 약속했기 때문에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고위급회담 테이블에 올려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한 번에 재개하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정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남북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상시운영을 합의하고 이산가족의 관광부터 허용하면 꼬인 매듭이 쉽게 풀릴 수 있다.”


-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이 식물국회, 식물행정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진화법은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원 의원께서 주도해 도입한 법안인데 정치 혁신위 차원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남경필 의원 등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소위 몸싸움방지법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국회선진화법이 있었기 때문에 19대 국회 들어 단 한 차례도 몸싸움이 없었고, 2003년부터 작년까지 11년 동안 예산안이 법정처리시안을 넘겨 통과됐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헌법이 정한 기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됐다. 국회파행의 근본 원인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를 여야의 건강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정치혁신실천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당부한다면.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득권에 사로잡혀 아무 것도 바꾸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 불고 있는 혁신경쟁은 그 자체로 대단히 의미 있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이 외면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혁신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따갑게 질책하고 비판하되 때로는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가 혁신을 실천함으로써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CNB저널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