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도 확실하게 정립해야 계파주의 제대로 청산할 수 있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데 동의하지만 검찰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야당과 국민이 지켜보겠다. 그것이 미진할 경우나  의혹이 생길 경우에는 특검과 국정조사의 수준으로 이행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있는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3일 CNB 저널과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윤회 문서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권 말기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음습한 사건들이 대통령이 한창 일할 시기에 터지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모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해 “국민의 혁신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여야가 함께 혁신하겠다고 나서는 환경이야말로 정치혁신을 위한 골든타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야가 그동안 혁신이 말의 성찬으로 끝났던 것은 제도화 법제화되지 못해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 의견조율, 최종 입법과정까지 여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3년째 매일 고속버스로 출퇴근하고 있는 박 대변인은 “지난 19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한 ‘4년 내내 공주에서 출퇴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고속버스 출퇴근하는 국회의원이 시민 곁에서 행복을 드리고, 의정활동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내내 응원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과 CNB 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아쉬웠던 점과 내년을 전망한다면.

“2014년 한 해 뜨거운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직 국민만을 보고 뚜벅뚜벅 열심히 뛰고 또 뛰었던 2014년 이었다. 특히 초선 의원으론 이례적으로 주요 당직인 원내대변인과 당 대표 비서실장에 이어 당 대변인으로까지 임명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용기와 믿음을 주신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2015년에도 변함없이 지켜봐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란다”


-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통과됐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일 12년 만에 2015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통과시킨 것은 정치가 발전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으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새누리당은 여유를 가지고 버티기를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시간에 쫓겨 충분하게 반영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만약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면 그나마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다. 미비한 점이 있지만 국회 파행을 막고 예산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는 충심이었음을 국민께 말씀드린다.

100%로 만족할 수 없지만 새정치연합은 진정한 민생 지원과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지방재정 대책 마련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담배값 인상을 막지 못한 것도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


- 이번 예산국회에서 지역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 건설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제2금강교’ 건설은 공주시민 최대의 숙원사업이었다. 행복도시 추진위원회(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는 지난 11월 11일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공주의 ‘제2금강교 건설’을 포함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공주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국비지원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되어 왔던 ‘제2금강교 건설’이 이루어지게 됐다. 일제 때 건설된 현재의 금강교는 공주시의 강남권과 강북권을 잇는 대동맥의 역할을 해왔으나 건설된 지 오래되어 시민안전을 위한 차량의 일방통행 등 제한조치가 내려지고, 그로 인해 대동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오히려 공주지역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공주시민들은 금강교 옆에 ‘제2금강교’를 건설하여 공주의 대동맥 기능을 되살리기를 염원해왔으나, 금강교가 도시계획도로인 관계로 규정상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저는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의 관계 공무원은 물론 많은 도로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끝에 ‘제2금강교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제2금강교를 포함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그동안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면서 주관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장·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끈질긴 설득작업을 펼쳐 드디어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3년 간 몇 단계에 걸쳐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야 했고, 멈출 줄 모르는 집념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무튼 지난 3년 간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주시민 모두가 애타게 염원해 온 숙원사업이라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앞으로 제2금강교가 건설되기까지 남은 과제들이 있지만 공주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성사시켜 공주시의 백년대계를 앞당기도록 하겠다”  


-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있는데 ‘정윤회 청와대 문건 의혹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도 정치인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많다. 정권 말기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음습한 이야기들이 대통령이 한창 일할 시기에 터지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 마디로 청와대나 당사자들의 해명, 해당 언론사에 대한 고소에도 불구하고 자꾸 커지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국으로 이행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 야당 측에서 볼 때 이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해소돼야 할 부분, 또 앞으로 검찰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

“당의 대변인으로서 4가지 초점에 대해서 브리핑 한 바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서 작성 배경근거처럼 김기춘 비서실장을 청와대에서 몰아내려는 시도가 과연 있었는가, 이것은 뭐냐하면 청와대의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박범계 단장은 이것을 쿠데타에 준하는 수준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반드시 봐야 하겠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사람은 누구고 무슨 의도로 유출했는가. 그 다음에 문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진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 검찰수사는 어떤가. 야당에서는 특별검사,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검찰수사 못 믿겠다는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여당에서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한다고 말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야당과 국민이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린다. 그것이 미진할 경우에 거기에 또 의혹이 생길 경우에, 그때는 특검과 국정조사의 수준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저희도 검찰조사를 지켜보자는 데 동의하고 있다”


- 19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어떤 점에 치중했는가.

“4대강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의 해체가 오히려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 및 국정조사 요구, 철도노조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수서KTX 민영화의 명분인 경쟁력 강화가 정부의 거짓말임을 밝혀낸 점이 가장 큰 성과다. 공기업의 부채감축 계획이 허구임을 날카롭게 분석한 점이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통합관사의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 부당한 코레일의 미승차 반환수수료 징수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문제를 지적했다.”


- 국감 친환경 베스트의원 3년 연속 선정 등 여러 차례 수상도 했다, 소감을 말해 달라.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정책 국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잘될 것으로 보는가.

“혁신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저희만 해도 자료를 뽑아보니 2011년 이후 6차례 혁신과제를 선정 발표한 바 있고 혁신과제 선정된 게 총 168개였다. 지금까지 면피성 일회용 혁신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국민의 혁신요구가 강하고 여야가 함께 혁신하겠다고 나서는 환경이 그야말로 정치혁신 위한 골든타임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야는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혁신과 실천에 임해야 한다. 그동안 혁신이 말의 성찬으로 끝났던 것은 제도화 법제화되지 못해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 의견조율, 최종 입법과정까지 여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주요 의제는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가동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야 혁신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함께 논의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서 공동방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입법되는 것은, 국회 틀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마무리될 수 있l 때문이다.”


- ‘실천’에 방점을 두고 출범한 혁신위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혁신은 여야가 같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당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미 새정치연합은 그동안에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던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지성의 상징인 국회도서관에 걸 맞는 도서관장을 추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미 출판기념회나 세비동결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의. 비례대표도 직접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이 선출해서 공천하는 걸로 의총에서 결정한 바가 있다. 이전에 혁신실행위원회라는 가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혁신실천위원회로  마지막 ‘실천’의 주된 역할을, 첨병역할을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 계파갈등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번에는 계파주의 청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가.

“계파주의를 청산하는 핵심문제는 공천제도를 제대로 성립하는 일. 당권을 잡은 사람이 임의로 공천권을 행사하다보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계파에 속해야 되는 것. 그래서 누가 당권을 잡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공천제도는 명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확립돼 있어야 한다. 이것만 하면 계파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과 가치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좋은 제도로 발전할 것이다.”


- 예산 국회가 끝나고 개헌과 선거구 재획정,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연말 정국을 달굴 3대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개헌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0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경제, 남북관계 등 정말 답답한 나라 모습에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는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 특히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대목을 강조한 바 있다. 카카오톡 검열과 이로 인한 이른바 사이버 망명 사태 등은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속의 개구리가 조금씩 물 온도를 올리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얘기를 인용한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 후퇴에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도 이 같은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은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다. 결과가 늘 승자 독식이고, 인사 권한이 전리품 배분방식으로 이뤄지니까 각 정파가 대통령 선거에 모든 걸 거는 것이고, 이런 정치에 대화와 타협은 설자리가 없으며 그래서 정치 파행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대통령 집권 3년차에 들어가는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3년째 고속버스 출퇴근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지난 19대 총선 선거운동당시 한 어르신한테 ‘4년 내내 코빼기도 안보이다가 선거 때만 표 달라고 내려와서 난리 법석이냐’고 혼줄이 난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제가 4년 내내 공주에서 출퇴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힘은 들지만 내가 고속버스 출퇴근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른 아침에 시민들을 만난다는 ‘행복’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버스에 오르는 순간 그 버스는 나의 이동민원실이자 의원 집무실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버스 안에서 그 날 일어날  정국 현안에 대한 판단과 회의 자료도 검토하고, 신문 기사도 검색하는 등 이 시간이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이 시간이 나의 기도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속버스 출퇴근하는 국회의원이 시민 곁에서 행복을 드리고, 의정활동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내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CNB저널 = 심원섭 정치전문大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