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째 공직생활, 공무원·구청장·대학교수 거쳐 이론과 실무 무장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아이디어맨, 강북투사, 행정의 달인… 37년째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을 따라다니는 닉네임이다. 

이 의원은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변화’와 ‘개혁’ 이 두 단어를 빼고서는 그를 말할 수 없다. 이 의원은 현재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공직생활 속에서도 기존의 정책과 제도, 관례와 의식을 거부하고 발전을 위한 변화와 개혁을 도모해 왔다.

또 변화와 개혁의 과정에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동원해 이를 바탕으로 도전과 열정을 다 바쳐 강한 추진력으로 반드시 성사시키곤 했다. 

대표적인 것이 1992년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청와대 앞길 개방을 제안해 성사시킨 일이다. 서울시 재직 당시에는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서울역사 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남산애니메이션센터 건립을 주도했다. 인사동 전통 문화의 거리 조성과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식 기획을 주도해 문화관광의 명소로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노원구청장 재임 시 법과 제도,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무사안일한 행정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 등은 그가 내세우는 업적 중 하나다.

이 의원은 당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4대 재정개혁을 주도했다. 공동재산세 도입, 강남북 사회복지비 차등분담제 도입,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 및 시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 등이 그것이다. 그는 개혁을 성공시키기는 했지만 정부나 서울시의 변화를 기피하는 정치행정문화를 극복하기에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그가 중앙정치로 진출해 입법과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노근 의원이 국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 훨씬 넘었다. 그는 11일 CNB와 인터뷰에서 “37년째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구청장도 하고 대학교수도 다 해봤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끝에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상, 2년 연속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했고, ‘2013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장에게 직접 상을 받는 등 결실을 맺기도 했다.


행시 출신 다선 같은 초선, 정치세력화 경계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의 임무 4가지를 들어 충실히 이행했다고 답했다.

“국회의원의 임무는 4가지로 봅니다. 입법활동, 정책대안, 현안해결, 정치활동입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그 동안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을 꽤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그 문제에 대안이나 해법을 냈습니다.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활동, 각종 언론을 통해 제시하는 해법은 아마 우리 의원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 지역구 공약이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합니다. 지역구 관련 사항은 철저히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많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기대는 채우지 못했다. 그는 초선 의원이라 의욕이 넘친 부분도 있지만 계파주의를 버린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초선 의원이라 아직 원하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아쉽습니다. 정치를 오래 할수록 세력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정치 세력화를 싫어합니다. 무슨 파다, 무슨 파다 하는데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활동에서 야당은 ‘창’, 여당은 ‘방패’에 많이 비유한다. 그만큼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치중하다 보니 공격에는 취약하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 싶으면 곧바로 방패를 버리고 창을 든다.

“저는 정치활동에서 야당을 견제하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당의 공격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인정할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면 거짓말이나 이중적 행태, 표를 의식한 이벤트성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야권에서는 무상급식도 모자라 무상버스를 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번에는 무상주택으로 가려는 것을 제가 곧바로 지적했습니다. 저는 반규범, 반사회적 언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제재를 가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도 4대강 등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국책사업을 반대할 때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4대강과 관련해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야당의 주장이 상당 부분 거짓말로 판명된 것도 많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언론, 시민단체들과 함께 당장 보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야당 공격수 된 이유는 포퓰리즘 막기 위한 것”

예전 인천공항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년, 12년 돼 가지만 무너지기는커녕 세계최고 공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천성산 터널 공사 때도 한 스님이 도롱뇽이 다 죽는다고 단식투쟁하고 했지만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광우병 소도 보십시오. 뇌에 구멍이 뚫린다, 죽는다고 했지만 지금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결국 거짓말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허위 정치구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벌써 여러 개의 상을 받은 이노근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지난 6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A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위원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위원회의 업무가 지방의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유착하고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조례 제개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와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조례 제개정권과 집행권을 별개의 기관이 행사하도록 해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헌법 및 현행법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광역기초 의원의 행정위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나 특별위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직무에서 사임해야 한다.

“시구의원의 지자체 위원회 참여는 부패의 원인입니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분리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부패의 원인이자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시구의원의 지자체 위원회 참여는 제한해야 합니다.”


시구의원의 지자체 위원회 참여 금지 법안 발의

이노근 의원의 목표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분배정의 실현이다.

“구청장으로 있을 때 얻은 별명이 강북 투사입니다. 지방세 중 강남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강북에 줬습니다. 저는 노원을 ‘서울의 동북부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10대 성장동력과 5대 미래비전을 내걸었습니다.”

이 의원이 말한 10대 성장동력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 프로젝트, 동북선 경전철 사업유치, 우이천과 당현천 생태 하천조성,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추진, 성북역(광운대역)-석계역 신경제 거점도시 조성, 동부간선도로 확충, 강북시립미술관 건립, 재산세 공동세 도입, 시세징수교부금 제도 개혁, 사회복지재정 시스템 개혁 등이다.

“이는 강남권을 우대하고 강북권을 홀대하는 차별정책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강북투사라는 별명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이 사업들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임대주택이 많다. 그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지방분권 사회지만 더 이상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하는 정책을 펴면 안 됩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는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집니다. 임대아파트 대신 기업체나 산업체가 들어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일수록 일자리와 관련된 경제, 산업시설이 들어와야 동네가 살아납니다.
 
제가 구청장할 때는 더 이상 임대아파트를 못 짓게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지금 정책에 대해 잘못됐다고 굉장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정책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결국 정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 정부 등과 계속 상의해서 강남북이 균형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부양극화 타파는 그에게 있어 숙명이다.

“빈부양극화는 사회갈등의 근본원인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정부 정책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치활동은 잘못된 제도와 정책 속에 깔려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적 모순덩어리들을 타파하는데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습니다.”

(CNB저널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