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패턴 등 감안 기존 6단계→3단계 재조정…초·중·고교 및 유치원 15~20% 경감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현행 6단계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밝혔다.

산업부는 소비패턴과 가구분포 변화 등을 감안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는 현재 1~2단계 평균요율 93원 ㎾/h를 적용하고, 2단계는 현재 3단계 요율 188원㎾/h 적용한다. 3단계는 현재 4단계 요율 280원 ㎾/h가 적용된다.

이 경우 1단계 요율 증가로 200 ㎾/h이하 868만 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1단계 가구에 대해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제도를 도입해 인상된 요금을 상쇄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른 요금 조정률은 11.6%가 인하한 것으로, 한전의 요금수입은 9393억 원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누진제 개편과 함께 취약계층과 교육용 전기요금도 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33만 가구의 정액할인 한도를 현행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2배가 확대된다.

하절기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66만 가구와 대가족 24만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경로당,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12만호의 할인율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출산가구의 경우 출산이후 30%를 할인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한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평균 15~20%를 경감하고 기본요금은 당월 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유치원은 초중고교 혜택과 동일하게 할인제도가 적용된다.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는 연간 40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학교측에 지급해 요금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오는 28일 오전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또 국회 등 의견을 반영해 내달 중순쯤 개편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용 누진제 관련 개편 요금표는 내달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