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4일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발표…美 수입규제 확대시 단호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캡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교역과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 대선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대미 통상 대응을 강화하고 주요국과 양자협력 및 FTA 등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방안을 對美통상정책의 골자로 구성했다. 

우선 한미FTA의 충실한 이향을 위해 주요 통상 이슈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中·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집중된 미국측 관심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합리적 요구는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는 충분한 논리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기조 속에 한국측 이슈도 균형있게 제기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수입규제 확대 등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양자·다자간 협의채널을 활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WTO제소 등을 활용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신정부의 인프라·에너지 등 투자 확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강화 정책을 활용한 미국 기업들과 협력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 유망지역·업종 등을 고려한 현지진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국과 일본 등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유도하고, 한중일 FTA 협상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미FTA 5주년을 맞는 내년 3월을 계기로 양국 경제단체, 연구기관 공동세미나 등 씽크탱크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