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또는 매입 후 30년 이상 임대…뉴스테이 비공공성 해결 모델 기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 희망나무에 희망글을 매달고 있는 모습. (사진=윤관석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 을. 사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와 장기의 임대기간을 보증하는 사회임대주택사업을 신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임대주택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민간경제주체와 일정 공적자원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형 주거모델로, 기존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일반 민간 건설사 주도의 임대주택 사업의 비공공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사회임대주택사업자가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임대하게 된다.

사회임대주택은 현행 뉴스테이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테이정책은 중대형건설사 위주의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높은 월 임대료 등으로 서민이나 중산층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이윤 추구를 돕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서울시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실시중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와 장기의 임대기간이 보증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참고했다.

사회임대주택은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30년 이상 임대하는 또는 임차해 6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사회임대주택 임대를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임대주택 건설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토지 등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임대주택 건설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급택지의 발굴 및 현황, 보증상품 개발 및 가입 등이 포함된 사회임대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해 주거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외 지역에서 사회임대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른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임대주택사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임대주택의 공급관리와 사회임대주택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사회임대주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회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고,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건설형사회임대주택의 사회임대주택사업자도 임대보증금은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