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등 지방재정 운용 공시에 추가해야"…김해영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 높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유경석⁄ 2017.01.25 00:22:08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재정공시 사항 중 주민참여예산 현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 편람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했다.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재정공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주민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해영 의원은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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