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보 개방해서 수위 낮춘다…올 2~3월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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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1:52:28

윤지원

16개 보 수위 최대 4.2m 낮아져…4월부터 연중 방류 시행

▲낙동강 현장답사 중인 이원욱 의원. (사진 = 이원욱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13일,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겠다'는 내용의 국토부 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지난 2월 2일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보 수위의 활용 범위를 기존 어도 제약·양수제약수위에서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2월~3월부터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어 임시 운영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종전 6월~7월에 녹조·수질 개선을 위해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류)을 시행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는 4월부터 연중 방류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4대강 16개 보의 수위는 각각 4.2m~1m로 낮아지게 되고, 각 보에서는 평균 2.3m씩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예컨대 강정고령보의 수위는 19.5m에서 15.4m로 4m가 저하되며, 세종보는 11.8m에서 8.3m로 3.5m 저하된다.

그런데 이번 수위 저하는 상시적인 보 개방이 아니라 보별로 수위를 단계적으로 낮춘 후 관리수위로 회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회당 약 15일이 소요된다는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영산강 승촌보나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경우 관리수위에서 어도 제약수위까지 펄스 방류를 시행하고, 다시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발전 방류를 시행한 뒤 다시 관리수위로 환원하기까지 11일이 소요되지만, 한강 이포보는 14일, 낙동강 달성보는 15일이 소요된다.

▲보 수위저하 시범운영방안. (사진 = 이원욱 의원실)

한편, 정부는 4대강의 심각한 녹조 문제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보의 물을 펄스 방류해 수위를 낮추는 실험을 시행했고, 단계적으로 수위를 하한수위까지 낮추는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이 시범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펄스 방류 직후에 보 주변 녹조 농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방류를 멈추면 다시 녹조가 급증하므로, 긴 시간에 걸쳐 많은 양을 방류할수록 녹조 개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4대강 보의 상시 방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상시 방류에 의한 수위 저하가 이어진다면 애초에 물을 가두기 위한 보를 왜 건설한 것이냐며 4대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비판도 일어났다.

이 의원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러한 정부 자료를 근거로 “많은 보를 개방해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2009년 시작되어 3년 만에 졸속 공사로 강을 망가뜨린 4대강 사업이 준공된 지 5년 만에 드디어 4대강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상시 개방이 아닌 일시 개방이라는 한계가 여전히 있지만,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위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검토한 후, 보의 상시 개방과 보의 철거까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보 일부 개방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윤지원 yune.jiw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