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 요구할 수 없도록'…강길부 의원, 학력차별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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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 요구할 수 없도록"…강길부 의원, 학력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입력 2017.02.13 22:18:56

유경석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학력 등 차별 실태조사 실시 후 매년 국회 보고

▲바른정당 강길부 국회의원(사진 중앙)이 지역 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강길부 국회의원 페이스북)

학력차별 금지와 직무능력에 따른 고용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중심능력 고용촉진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과 기업은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고 직무기술서가 사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능력중심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우리 사회전반에 출신학교 서열화가 만연해 채용과 입시 등에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개인의 출신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 기업은 채용과정에서 해당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스펙을 요구하고, 취업준비생은 직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졸업연기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기업 역시 신규입사자의 직무능력 부족으로 과도한 재교육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결국 직무와 상관없는 학벌 등 스펙 쌓기로 인해 청년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시간적‧재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다.

이런 결과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해 줄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의 출신과 학벌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정되는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에 따른 고용을 통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인자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해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과 관련한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조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중심능력 고용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력 등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과 개선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활용해 직무능력 중심으로 구직자를 채용해야 한다.

또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구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기업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구직자에게 충분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또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구직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가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길부 의원은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신학교, 학력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능력중심의 채용과 입시 등을 통해 바른 인재를 키워 지속가능한 미래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학력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강길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상규·김성태·이진복·김학용·황영철·박순자·홍철호·김용태·홍문표·정양석·김무성·이은재·김세연·이동섭·박성중·이종구·권성동·장제원·김재경·이군현·주호영·정병국·홍일표·하태경 국회의원 총 25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