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허용해 방치된 설비들 점검-유지보수토록 해야'...조정식 의원 등 63명 개성공단 방북허용 촉구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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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허용해 방치된 설비들 점검-유지보수토록 해야"...조정식 의원 등 63명 개성공단 방북허용 촉구결의안 발의

입력 2017.02.15 08:42:28

유경석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촉구

▲국회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연좌농성 장면. (사진=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 블러그)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을 점검․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10일, 남북 상생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조치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124개 입주기업과 5000여 개 협력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의 방북불허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을 점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 을) 등 63명은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아 남북 정부 모두에게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우선적으로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을 점검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방북허용 촉구를 결의했다.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은 조정식․윤영일.도종환.윤종오.권칠승.전현희.송옥주․김영주.민병두.김두관․김종대.윤관석.한정애.정성호.박정.이훈․김태년.박홍근.김한정.김성수.황 희.박완주․위성곤.이개호.백혜련.박남춘.서영교.정재호.권미혁.금태섭.어기구.박영선.우원식.김정우.원혜영.송영길.이춘석.김상희.이원욱.김영진.조승래.윤후덕.설 훈.기동민.이철희.김병욱.고용진.김현권.임종성.소병훈.김철민.김민기.김경협.박주민.박경미.정춘숙.장병완.노웅래.김현미.윤호중.박재호.유은혜.김영호 국회의원 총 63명이 서명했다.

이하는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개성공단이 폐쇄 된지 1년이 되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상생협력의 상징이다.

개성공단은 명실상부 남북 및 동북아시아 평화번영과 남북 간 군사충돌을 억제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으며, 북한에 시장경제를 이식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개성공단 폐쇄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제규범을 어겨가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해온 북한에게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조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공단 폐쇄를 단행한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124개 입주기업과 5,000여 개의 협력업체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방북불허에 따라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이 얼마나 녹이 슬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 재개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9%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이에 국회는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아, 남북 정부 모두에게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우선적으로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을 점검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방북 허용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남북 정부는 「2013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조 취지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 남북 정부는 향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을 점검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들에 대해 조속한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