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견해로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유은혜 의원, 문화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주도로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유경석⁄ 2017.02.16 15:59:53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며 가두방송하는 모습. (사진=유은혜 국회의원 블러그)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경기 고양 병)은 정치적 견해로 문화 활동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유은혜 의원은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기동민·황주홍·원혜영·김상희·오제세·윤관석·김종대·김영호·이태규·신경민·송옥주·박 정·윤소하·조배숙·오영훈·손혜원·전재수·인재근·박홍근·정성호·박재호·김성수 국회의원 총 2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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