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 아닌 피보험자라도 보장성보험료 근로소득 세액공제해야"...서영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맞벌이 부부 늘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아닌 피보험자 보장성보험 증가
유경석⁄ 2017.02.24 08:48:46
▲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사진 좌측)이 2016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인터뷰하는 장면. (사진=서영교 국회의원 블러그)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우자이면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하고 있는 맞벌이 배우자(또는 맞벌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보장성보험 가입 내역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어 소득세수의 감소 규모는 추정하지 못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희.최도자.박홍근.윤관석.박재호.박찬대.김철민.진선미.이찬열.조배숙.한정애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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