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국가-광역시도-시군단위 연계성 부여...이동섭 의원, 공공디자인진흥법 개정안 24일 대표발의
공공디자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상호연계성 및 통합성 부여해 실효성 제고
유경석⁄ 2017.02.28 09:18:56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 (사진=이동섭 국회의원실)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된 공공디자인법은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각 자치단체가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이러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계획이 상반돼 충돌 우려가 있다.
이런 결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동섭 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국가․광역시도․시군단위로 수립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디자인의 상호연계성 및 통합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주요 기사
ⓒ 2004~2024 Copyright by (주)CNB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대표이사 황용철
(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CNB빌딩 2층 TEL:02-396-3733 FAX:02-396-733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서울다07522(등록일:2006.10.24),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4864(등록일:2017.12.06)
문화경제 발행인/편집인: 주금옥, 편집국장: 안용호, 청소년보호책임자: 류창림
대표메일 : cnbnews@cnbnews.com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CNB빌딩 2층 TEL:02-396-3733 FAX:02-396-733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서울다07522(등록일:2006.10.24),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4864(등록일:2017.12.06)
문화경제 발행인/편집인: 주금옥, 편집국장: 안용호, 청소년보호책임자: 류창림
대표메일 : cnbnews@cnbnews.com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