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반 산업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아야'...정세균 의장, 디지털기반산업법안 7일 대표발의

Home > > 기사내용

"디지털기반 산업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아야"...정세균 의장, 디지털기반산업법안 7일 대표발의

입력 2017.03.09 09:02:01

유경석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 마련

▲정세균 국회의장(사진 오른쪽)에게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뱃지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 (사진=정세균 국회의장 블러그)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디지털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와 맞물리면서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와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반 산업의 출현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 현행 법령으로는 디지털기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는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기반 산업이 본격 도입될 경우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는 등 일자리 감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부족해 디지털기반 산업의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세균 의장은 "정부.학계.산업계.노동계 등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기반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정세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홍근.어기구.윤호중.조배숙.정운천.홍영표.장병완.김영진.고용진.이동섭.정인화.박남춘.문미옥.오영훈.이원욱.권칠승.김정훈.김경수.김한정.김영춘 국회의원 총 2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