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위탁은 선불식 할부업자에 한정해야"...전재수 의원, 할부거래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행정업무 민간위탁 법령에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유경석⁄ 2017.04.05 10:08:00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선거운동 당시 지역구민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전재수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민간 사무위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탁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법령에 구체적인 위탁범위나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재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를 선불식 할부업자 관련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호.김해영.최인호.김정우.박주민.정인화.유승희.이재정.제윤경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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