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자 보증연계투자 20%로 상향해야"...김선동 의원,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청년창업자 운영 중소기업 우선지원 개정
유경석⁄ 2017.04.05 10:25:31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지난 2월 원내수석주재 원내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선동 국회의원 블러그)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 을)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상향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금이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그 한도를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신기술사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싶어도 투자규모가 제한돼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선동 의원은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총액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대수.강석진.심재철.윤종필.김규환.정우택.박명재.신보라.민경욱.함진규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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