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야'…백재현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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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야"…백재현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05.23 16:55:15

유경석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등 독자 관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이 지난해 연말 NGO모니터단으로부터 7년연속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백재현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갑)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등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으로 이뤄져 있으며, 취업자중 상당수 역시 중소·중견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차관급 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입법 발의권 및 부처 간 행정조정권 등 부재로 실질적인 정책추진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육성, 중소·중견 기업의 인력양성 및 직무능력 향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창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대·중소기업간 협력,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백재현 의원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했다"며 "중소기업 등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재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칠승·진선미·윤관석·김정우·김종민·표창원·임종성·정춘숙·박남춘·박찬대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