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장 철거해 누구나 쉴 수 있도록'…이학재 의원,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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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 철거해 누구나 쉴 수 있도록"…이학재 의원,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 대표발의

입력 2017.05.30 14:09:54

유경석

국회 담장은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산물…국민개방형·생태적·문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바른정당 이학재 국회의원(사진 맨 왼쪽)이 지난 24일 JTBC 정치부회의에 출연해 국회 담장허물기와 관련 인터뷰하는 장면. (사진=이학재 국회의원 페이스북)

바른정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 갑)은 국회의사당 담장을 철거하고 한강 등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해 누구나 드나들며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행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는 국민의사의 대표기관이지만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이 어렵고, 공간 이용도 폐쇄적인 상황이다.

국회의사당 담장을 헐어낼 경우 국민과 심리적 거리감이 사라져 국회의원이 국민의 공복임을 늘 인식할 수 있고, 국민과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민의를 의정활동에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 국회가 갖는 상징성과 녹지의 조성 상태, 한강 등 주변 공간과 조화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을 구성하기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의 골자는 국회 담장을 허물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 공간을 국민개방형·생태적·문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열린 광장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학재 의원은 "국회 내 수만 평에 이르는 녹지와 생태 공간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공간은 국회의원 300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국회는 스스로 담장 없는 열린 국회를 만들어 먼저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은 이학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석․위성곤․이철희․곽대훈․노웅래․채이배․유성엽․정병국․유승민․정운천․유의동․이종구․홍철호․강길부․황영철․정양석․하태경․김용태․김세연․김영우․지상욱․박인숙․오신환․주호영․김무성 국회의원 총 26명이 공동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