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문재인 케어’, 보험사에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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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28 09:46:20

이성호 기자

보험사 지출 줄어 ‘득’ vs 보험료 인하로 ‘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이성호 기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비급여 항목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면서 보험사들이 득실(得失)을 놓고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하다.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이른 바 빅3 손해보험사들의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실손의료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러 있다.

OECD 평균인 80%에 못 미치고, 특히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약 9만원인데,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은 28만원에 달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즉,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진단비 등 약 3800여개의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흡수시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015년 기준 총 의료비는 69조4000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는 13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순항하게 되면 비급여 의료비는 무려 64%가 줄어든 4조8000억원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 미치는 파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빅3 대형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의 손해율(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개선에 따라 큰 폭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관련 대통령 발표문 요약. 자료=동부 리서치

삼성화재는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779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1.2% 증가했고 현대해상도 282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1.8% 올랐다. 동부화재는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698억원(전년 동기 대비 55.7%)을 기록했다.

보험업계 “일단 지켜보자”

이런 가운데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은 앞으로 이들 보험사에게 악재로 작용하게 될까?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 하나는 공적보험의 영역이 넓어짐으로써 민간보험사들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 구조라는 판단이다. 건강보험이 민간영역을 점차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또 다른 시각도 있다. 건강보험의 적용항목 확대로 인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의 지출항목이 줄어들게 돼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다.

증권가에서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호재로 보긴 어렵다고 관측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보험 수요 감소에 대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했다.

보장률이 60%대에서 70%로 높아지는 것으로 민영 실손보험의 영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년부터 실손보험은 단독으로만 판매돼 이미 각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이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 마무리되는 시점인 2022년 이후에는 보장률이 약 7% 가량 확대된 70%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에 따라 실손보험이 사라질 수 없는 구조고 오히려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보험금 감소로 실손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호재지만, 결국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기에 호재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바라봤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유입 감소 대비 지급보험금의 감소 효과가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해율의 추가 개선 효과 기대가 가능하다”면서도 “단, 이는 보험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 인하 부담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태현 키움증권 연구원 또한 득보단 실이 크다는 견해다. 김 연구원은 “아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긴 이르다”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보험사에겐 단기 호재보다 장기 악재 요인이 더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손해 보는 장사 아니야”

업계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CNB에 “고객들로부터 계약돼 있는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비급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를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건보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납입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상품 전략 수정은 나중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유지 유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와 관련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CNB에 “실손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건보 보장률이 100%가 아닌 이상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가입하라 해지하라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보험에 가입됐으면 보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당국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판단해야하는 부문으로 나중에 가입된 상품의 실효성을 따져보면서 신중히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아직까지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성만 제시됐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호 기자 babsigy@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