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간담회에서 규제완화 한 목소리

지난 26일 국회에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초대형 IB 사업의 핵심인 단기금융업 인가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 간담회를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중앙 오른쪽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왼쪽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손정호 기자) 초형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이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에 관한 간담회가 지난 26일 열려 주목된다. 참석자들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주려면 과감한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초대형 IB’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새로운 시도가 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초대형 IB’ 사업은 현재 절반만 성공한 상태다. 작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기준을 충족한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을 초대형 IB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단기금융업은 한국투자증권 1곳에만 인가를 내줬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 200% 내에서 만기 1년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후 이윤을 남기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어음을 연리 3%로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다시 연리 5%로 빌려주면 증권사는 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수익구조로 인해 단기금융업은 초대형 IB의 ‘노른자위 사업’으로 꼽힌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후, 단기금융업 재신청을 통해 초대형 IB를 완성하는 플랜을 세워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깐깐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이유로 장벽에 막힌 상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듯 이날 간담회는 시종일관 진지했다. 이른 아침에 행사가 열렸음에도 증권업계 대표격으로 참석한 증권사 간부들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넘쳤다. 

기자는 간담회 장소인 국회 본청 귀빈식당 앞에 아침 7시경 도착(간담회 시작은 7시30분)했는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한 증권사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간담회는 국회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진행됐다. 주제는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이었다.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의 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7시 20분경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회는 포럼의 연구책임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신해서 최연혜 의원이 맡았다. 20여 명의 의원들과 취재진, 관계자들이 자리해 초대형 IB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우택 의원은 “금융은 실물경제의 혈맥을 넘어서 역동적인 경제 혁신을 위한 심장으로 불러야 한다”며 “금융의 자본 공급 기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대형 IB 육성은 증권사를 키우기 위해서라기보다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 개혁에 대해서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활발하게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조찬간담회가 열린 국회 본청 귀빈식당 앞에는 행사를 알리는 입간판과 포스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사진 = 손정호 기자

증권업계 IB 전문가로 통하는 정영채 사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강연을 했다. 그는 구 대우증권 IB부장, 구 우리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를 거쳐 최근 NH투자증권 대표로 올라선 인물이다.  

우선 정 사장은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저성장과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업과 보험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후 대비 장기자산은 급증하고 있지만, 운용 규제와 투자상품의 다양성 부족으로 수익률이 저조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금융투자 패러다임 바꿔야” 

정 사장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전체 산업 중 30% 수준)가 고착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 중심의 구조 재편이 지연되고 있다며,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은 주식과 회사채를 통해 꾸준히 자금을 조달하면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며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정 사장의 시선이다. 위험 인수를 통한 투자상품 공급, 성장자본 공급,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 재편 등 투자 플랫폼으로써 금융투자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   

정 사장은 NH투자증권의 서울 여의도 파크원(Parc1) 사업을 그 예로 들었다. 그에 의하면 NH투자증권은 자본 부족과 소송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던 파크원 사업에 대해 2조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자문과 주선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화 업무를 담당했다. 또 NH투자증권이 나서서 사업자를 위해 기관 투자자들을 소개해주고 직접 투자도 진행해, 포스코건설이 준공을 책임지게 하고 현대백화점과 어코드호텔이 임대를 확정했다. 

그는 “초대형 IB는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며 “혁신형 성장 기업에는 직접 모험자본을 제공하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일본의 노무라증권, 호주의 맥쿼리그룹 등에 비해 규모와 서비스 등이 낙후돼 있다”며 “은행은 담보 대출만 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이 역할을 해줘야 산업 생태계 발전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초대형 IB 등 증권업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를 요구했다. 국민의 자산 증식과 실물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인프라인 금융투자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사후 감독 강화 방식으로 규제 체계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신상품과 신사업의 사전 승인 프로세스를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사후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게 정 사장의 견해다. 

특히 그는 초대형 IB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금융업 인가와 함께 다양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레버리지(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으로 투자에 나서는 전략) 규제 완화,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 기업 지급결제 허용, 개인 외화 환전 등 증권사의 서비스 영역 확대 등이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 사장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증권업계의 문제점들을 빨리 리커버리(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