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4호 윤지원⁄ 2018.09.06 17:36:38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10개년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서 그간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가 국내에서도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많은 해외 국가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우선 퇴출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정부는 뒤늦게 관심을 보였지만, 업계는 종이빨대를 시범 도입하고, 빨대 대용 음료 뚜껑 등을 내놓는 등 한 발 앞선 대응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 한국만 늦었다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지난 4일 10년 단위 국가전략으로 수립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은 기존 폐기물 정책이 사후 처리 위주로 마련됐던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의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GDP 대비 20% 감축하고, 대체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10년 내 완전 퇴출한다는 등의 목표와 이에 따른 실천 계획을 마련했다.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8월 1일 발효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실시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 등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플라스틱 빨대와 음료수 뚜껑에 대한 규정이 없고, 편의점에 대한 방안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 등을 받아 왔다. 정부가 커피 전문점, 제빵 업체들과 맺고 있는 자발적 플라스틱 감축 협약에도 빨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해양 생태계 위협…먹이사슬 따라 인체에도 영향
정부가 그동안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비판받은 이유는 환경단체들이 여러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로 이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빨대는 6가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분리 및 재활용이 쉽지 않다.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빨대는 선별만 제대로 하면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 폐기물로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플라스틱 빨대는 음식물이 닿는 면적이 넓어 거의 언제나 오염된 상태로 배출되고, 세척하기도 어려운 형태다. 무엇보다 부피에 비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비용 대비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폐기물 선별-처리 업체가 반기지 않는다. 애초에 커피 전문점에서 분리 선별되어 배출된 빨대가 아니면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자연에 버려진 플라스틱 빨대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부서지거나 마모되는 과정을 거쳐 작은 조각이 되고,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아 해양 생물체의 먹이가 된다. 결국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타고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체에 축적된다.
이미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드러났다. 2015년 해양학자들이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구조한 바다거북의 콧구멍에서 빨대를 뽑아내는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며 플라스틱 빨대 경각심에 불을 지폈다. 학자들은 이 바다거북이가 부유하던 플라스틱 빨대를 우연히 삼키게 됐고, 이것이 기도로 들어가 토해내려 했다가 비강에 박힌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끝이 날카로운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 생물의 몸 안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흉기로 돌변한다.
이 바다거북이 유독 운이 나빴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을 펼치는 미국의 시민단체 ‘더 라스트 플라스틱 스트로’(The Last Plastic Straw)에 따르면 해양 폐기물의 80%는 육지에서 버려졌으며, 그 중 최대 90%가 플라스틱이다. 또 다른 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 1위는 담배꽁초, 3위는 페트병 등 플라스틱 병이며, 플라스틱 빨대도 7위에 올랐다.
해양 쓰레기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차지하는 비중만 높은 게 아니라 버려지는 절대량도 심각하다. 영국 환경부는 영국인이 하루에 쓰고 버리는 빨대가 2300만 개라고 밝혔다. CNN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가 5억 개로,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2015년 기준 빨대 약 100억 개가 연간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북미, 플라스틱 빨대 금지… ‘버블티 사랑’ 대만도 동참
해외 정부나 기업들은 플라스틱 빨대 퇴출에 발 벗고 나섰다. 영국 환경부는 지난 4월 빨대와 음료수를 젓는 막대에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벅스는 런던과 맨체스터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앴고, 영국 맥도날드도 종이 빨대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 발빠른 조치에 들어갔다. 5월 28일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빨대, 면봉, 식기 등 일회용품 10가지를 만들 때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대체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미국은 해안 지역 도시들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시애틀은 미국 도시 중 최초로 7월 1일부터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유텐실(스푼, 포크 등의 식사 도구) 사용 금지 조례를 시행했다. 시애틀 내의 요식업체가 자연 분해 재질이 아닌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한다.
뉴욕 시 의회는 지난 5월 요식업체에서 고객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스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뉴욕의 요식업계 및 환경 단체, 뉴욕시장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혀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로스앤젤리스(LA) 시 의회도 지난 4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캐나다 정부는 아직 정식으로 금지 조치를 시작하진 않았으나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집권당이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 중이다. 캐나다 도시 중에서는 밴쿠버가 최초로 내년 6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및 폴리에틸렌 폼을 사용한 일회용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2040년에는 일체의 일회용품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표다. 앨버타 주에서는 에드먼턴 시와 캘거리 시가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를 경쟁하는 ‘더 라스트 스트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요식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버블티를 국민 음료처럼 여기는 대만에서도 내년 7월부터 패스트푸드점 및 쇼핑센터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안이 지난 6월 입안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양 쓰레기 피해를 직접 보는 유명 휴양지인 이탈리아의 트레미티 섬, 그리스의 시키노스 섬 등은 지난 5월부터 섬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필리핀, 마다가스카르 등 세계 곳곳의 섬 관광지들도 리조트·서핑숍·다이빙숍 등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 퇴출, 못 할 이유 없었는데…
세계 각국이 이처럼 연초부터 플라스틱 빨대 퇴출에 적극 나선 직접적인 계기는 중국이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작년 연말부터 폐플라스틱과 폐금속, 폐방직 원료,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매년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25% 이상인 50만 톤을 중국에 보내 처리해 왔는데, 이를 올해부터 갑자기 자국 내에서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영국 재활용 업계 규모로는 갑자기 늘어난 폐기물의 양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영국 외에도 여러 선진국 정부가 같은 문제에 부닥쳤다. 폐기물 문제가 당장 거대한 현실이 되니 여러 환경단체의 비판에 전에 없던 힘이 실렸고, 각국 정부는 폐기물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중 플라스틱 빨대가 1순위 퇴출 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미국 매체 ‘쿼츠’(Quartz)는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플라스틱 빨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물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하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당장 쓰지 않아도 큰 불편이 없는 물건이다. 어린 아이나 노인, 또는 신경근 관련 질환자 등 빨대가 없으며 식사를 못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플라스틱 빨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 중 없어도 그만인 일회용품이므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거의 없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결정이 큰 국가적 부담으로 돌아온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올해 초 수도권 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도 겪었기에, 폐기물과 관련한 사회적 불안은 다른 나라 못지않게 팽배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내놓은 관련 대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했고, 특히 플라스틱 빨대처럼 대중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을 제외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했다.
비판이 한창일 때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논란에 대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면 대체재가 없으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종이빨대,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 타피오카나 쌀 등을 원료로 만들어 먹어도 되는 빨대 등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빨대가 수년 전부터 개발되어 왔다.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해명에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이빨대는 이미 19세기부터 제조되어 왔다. 종이빨대는 1990년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높아지자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여겨지며 다시 주목받았다. 품질 개선 노력에 따라 현재는 24시간 이상 물에 담가 둬도 흐물흐물해지지 않는 제품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환경부가 “외국의 규제 동향 등을 살펴 본 다음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커피 전문점 등과의 자발적 협약을 맺을 때 빨대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고, 지난 4일 10개년 계획보고에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규제 없어도 업계가 먼저 나섰다
정부가 발 빠른 규제에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는 동안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관련 업계는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분위기다.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스타벅스코리아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0일부터 전국 100개 매장에 종이빨대를 시범 도입한다. 서울, 부산, 제주 지역 매장에서 두 달 동안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11월 중 전국 매장으로 확대 도입한다. 용도에 따라 제공 중인 5종의 빨대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아이스 음료용 빨대를 먼저 종이 빨대로 대체한다. 종이빨대는 색상이 두 종류로, 스타벅스코리아는 시범 운영을 통해 고객의 색상 선호도 및 장단점 조사 뒤 고객 선호도가 높은 방식으로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빨대는 약 1억 8000만 개로 추정된다.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명동역점 한 곳에서만 하루 플라스틱 빨대가 300~350개 사용된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 본사의 전세계 운영 방침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전 세계 2만 8000여 매장에 종이빨대를 도입하거나 폴리프로필렌으로 자체 제작한 빨대가 필요 없는 뚜껑(컵 리드)을 도입,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단계적으로 완전 퇴출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영국 런던 및 맨체스터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빨대로 대체하는 매장을 늘이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내 8000개 이상의 매장과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의 특정 메뉴에서는 빨대 대용 리드를 사용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차가운 음료가 인기를 얻으면서 플라스틱 빨대 문제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보고 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차가운 음료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 37%였으나 지난해에는 50% 이상으로 증가했다.
스타벅스 외에도 파스쿠찌, 파리바게뜨, 빽다방 등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소재 빨대를 연내 혹은 내년 중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성능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빨대가 필요 없는 리드의 도입 업체도 늘고 있다. 엔제리너스커피는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뚜껑으로 자체 개발한 ‘드링킹 리드’를 8월 13일부터 전국매장에 순차적으로 도입해 제공하고 있다. 엔제리너스 관계자에 따르면 드링킹 리드 도입으로 연간 엔제리너스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가 50%(약 3400만 개)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던킨도너츠도 빨대 대용 리드를 자체 개발해 적용하면서 이름을 ‘덤블러’라고 붙였다. 던킨도너츠의 앞글자 ‘D’와 ‘텀블러’(Tumbler)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다. 덤블러는 지난달 20일부터 전국 매장에 도입됐고, 이와 함께 매장 내의 빨대 진열대가 사라졌다.
탐앤탐스도 PET 재질의 아이스 음료용 투명 컵과 함께 빨대가 필요 없는 리드를 도입한다.
호텔 업계도 플라스틱 빨대 퇴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메리어트 호텔은 플라스틱 빨대와 커피 스틱의 사용을 중단했으며, 힐튼 호텔도 플라스틱 빨대 소비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