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탄압 자금줄’ 혐의, 해외기업 잇단 손절에도 홀로 꿋꿋 … "말돌리기식 해명" 반론도

3월 12일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포스코)

‘ESG 경영 실천’을 외치며 최정우 회장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포스코 그룹이 국제사회와 각종 시민단체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2월 초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쿠데타와 이어진 반대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으로 민간인 540여 명이 희생된 가운데,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지목된 포스코가 쿠데타 발생 두 달이 넘도록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어서다. 포스코 외에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다수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손절’을 선언하고 나서니 포스코의 망설임이 더 크게 부각되는 중이다.

2021년 3월 12일 포스코 주총 안팎의 풍경

포스코는 지난 3월 12일 5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최 회장의 임기 ‘시즌 2’에 포스코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두는 정관 변경 안건도 승인했다.

이날 외교부는 미얀마 정세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미얀마 군경의 인권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방·치안 교류와 협력 중단, 공공 개발 협력사업(ODA) 재검토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다수 시민단체들은 포스코가 이날 주총에서 보여준 모습에 ‘반성과 성찰’이 없다고 분노하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특히 포스코강판,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등이 미얀마에서 벌이는 사업과 미얀마 군부와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포스코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미얀마 군부와의 사업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 3월 27일, 군부 독재에 반대하던 시위 도중 군경의 총격에 쓰러진 시민을 다른 시위대가 옮기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트위터 캡처)

MEHL의 1990~1991회계년도부터 2010~2011회계년도 사이 배당금 및 군부대로 지급된 배당금 내역을 나타낸 그래프. (사진 =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캡처)

미얀마 군부는 돈이 많다

미얀마 군부는 1962년 쿠데타 이후 60년 가까이 실권을 휘둘러 왔다.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펼쳐질 때마다 군부는 유혈진압, 선거 불복 등 무력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2015년 민주 세력이 드디어 정권교체를 이뤄냈음에도 헌법의 한계로 군부의 기득권은 대부분 유지됐고, 지난해 총선 결과도 민주 세력의 압승이었으나 군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쿠데타를 자행했다.

미얀마 군부의 왜곡된 권력을 지탱하는 두 축은 군에 막대한 권한을 보장한 헌법, 그리고 국방 예산 외에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MEHL이라는 기업이다.

1990년 설립된 MEHL(Myanmar Economic Holdings Ltd.)은 ‘미얀마경제지주회사’ 정도로 번역되는데, 일종의 군인복지법인이다. 국제앰네스티, ‘미얀마를 위한 정의’(Justice for Myanmar) 등 국제 NGO의 보고서에 따르면 MEHL은 미얀마 내에서 광업, 맥주, 담배, 의류 제조,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미얀마군은 MEHL의 지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에 따르면 MEHL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 현직 군인들이 경영하고 있고, 개인주주 38만여 명 역시 모두 전, 현직 군인이며, 크고 작은 미얀마 전역의 군부대와 퇴역군인단체 등 1800여 곳이 기관 주주로서 지분의 3분의 1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정점이자 이번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 (사진 = 민 아웅 흘라잉 홈페이지)

MEHL, ‘로힝야 학살 부대’에 매년 수천억 원 지급

보고서에 따르면 MEHL은 1990~1991 회계연도부터 2010~2011 회계연도 사이 20년 동안 주주들에게 총 1070억 짯(Kyat, 미얀마의 화폐 단위)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는 공식 환율 기준 미화 약 180억 달러, 한화 약 20조 3490억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다.

특히 MEHL은 이중 미화 약 160억 달러에 해당하는 950억 짯을 기관 주주, 즉 군부대에 송금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중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학살 등의 잔학 행위를 자행한 서부사령부가 2010~2011 회계연도 기준 430만 주 이상의 MEHL 지분을 보유했으며, 12억 5000만 짯(미화 약 2억 800만 달러, 한화 약 2350억 원) 이상을 지급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로힝야족 학살과 이번 쿠데타 사태에서도 무력 진압에 앞장선 33경보병사단 역시 주요 기관 주주에 포함되어 있다.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와 국제 시민단체들은 MEHL이 이처럼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인권탄압 행위의 경제적 근간이라며, 이 기업의 이익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파트너십을 끝낼 것을 요청하고 있다.
 

MEHL 및 MEHL과 합작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관해 파헤친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사진 =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캡처)

국제앰네스티는 MEHL과 공동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꼽았다. 여기엔 미얀마 기업들 외에도 일본의 맥주업체 기린홀딩스, 미얀마에서 담배 사업을 하는 RMH싱가포르, 중국의 금속광산업체 완바오광업 등 해외기업들이 포함됐는데, 특히 한국 기업 가운데 포스코와 태평양물산, 이노그룹 등 3곳이 언급됐다.

또 시민단체 ‘버마 캠페인 UK’는 미얀마 군부에 이익이 되는 합작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인권과 환경 파괴를 자행한 기업들을 ‘추악한 명단’(Dirty List)으로 추려 공개하고 있다.

‘미얀마를 위한 정의’는 ‘미얀마 군부 카르텔 지도’라는 문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전술한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도 이 NGO가 입수한 자료들을 근거로 작성됐다. 그런데 공개된 카르텔 지도에 따르면 MEHL 뿐 아니라 미얀마의 국영기업인 MOGE(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미얀마석유가스공사), 그리고 이 두 기업과 각각 다양한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금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포스코강판과 MEHL이 지난 2013년 조인트 벤처 미얀마포스코C&C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 (사진 = 포스코)

포스코 계열사들과 미얀마 군부

포스코는 MEHL과 1990년대부터 현지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오랜 파트너다. 포스코는 1997년 11월 ‘미얀마포스코’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가정, 공장 등의 지붕에 쓰이는 아연도금강판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포스코와 MEHL이 7:3으로 지분을 각각 출자해 설립됐다. 미얀마포스코는 미얀마 내 아연도금강판 시장에서 연평균 150~200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2011년에는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 미얀마 정부로부터 우수 납세상을 받기도 했다.

미얀마포스코가 성공하자, 포스코강판(포스코C&C)이 그 옆에 ‘미얀마포스코C&C’를 2013년 설립했다. 미얀마포스코C&C는 컬러강판을 양산하는 기업인데, 역시 MEHL이 공동 출자자로 참여했다. 또 2017년 미얀마포스코와 미얀마포스코C&C는 미얀마 정부와 최대 2027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신 대우인터내셔널 시절부터 MOGE와 함께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MOGE 외에 인도 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분 51%를 소유하여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MOGE는 1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의 탐사권을 획득한 2000년 시작됐다. 대우인터내셔널이 탐사를 시도한 지역은 이미 1970년대에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이 시추에 실패하고 물러난 지역인데, 이곳에서 국내 자원개발 역사상 최대규모의 해저 가스전을 개발해냈다.
 

2020년 2월 17일 오전, 머스크사(Maersk사) 바이킹(Viking) 시추선에서 실시한 포스코인터내셔널 마하 유망구조 가스산출시험 장면. (사진 =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가스 판매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2013년 중국에 가스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수심 186m의 시추 시설에서 가스를 끌어올려, 해상 플랫폼에서 정제처리한 후 110km의 해저가스관, 그리고 국경을 가로지르는 3366km의 육상가스관을 거쳐 중국까지 운반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연간 3000억~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든든한 캐시 카우(cash cow)다. 심지어 매장된 가스가 모두 바닥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다. 현재 활발히 가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존의 쉐(Shwe), 미야(Mya) 2개 해상 가스전 외에도 지난해 초 신규 가스층의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여 향후 사업 전망이 더 밝다.

그런데 이번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들은 포스코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역할을 스스로 끊어낼 것을 촉구하고 있으니, 포스코의 고민도 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지역·기업지부가 제작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주변에 게시한 현수막. (사진 = 연합뉴스)

포스코 ‘캐시카우’ 포기할까?

최근 기업의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는 ESG 경영 측면에서 불리한 포스코이기에 고민은 더욱 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E) 면에서 포스코는 철강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다. 연간 탄소 배출량에서 국내 기업들 가운데 최상위권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배구조’(G) 면에서도 다른 민영기업들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정권에 따라 자주 수장이 교체되어 온 역사적 배경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책임’(S) 면에서 포스코는 최근 잦은 산업재해 문제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단 몇 개월 사이 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최정우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대국민 사죄를 하고도, 여러 노조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자진 사퇴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나 버마 캠페인 UK를 비롯, 국내 여러 시민단체들은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3월 26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개최한 ‘BIS Summit 2021 반부패 어워드’에서 ‘반부패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사진 =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해명에 나선 바 있다.

먼저 포스코는 국제앰네스티의 요청에 대해 “미얀마포스코C&C는 2013년 설립 이래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미얀마포스코는 2017년 배당급 지급 이후로는 어떤 배당급도 MEHL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버마 캠페인 UK’에게 보낸 답변서에서는 “포스코C&C는 배당금이 인권탄압의 목적으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MEHL로의 배당금 지급을 모두 유예하기로 했으며, MEHL이 배당금을 인권탄압에 사용해 왔는지, 또 향후 그런 목적에 쓰이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MEHL의 혐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기린 사의 선례처럼 MEHL과의 합작회사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를 위한 정의’ 측이 작성한 카르텔 지도에 대해서는 “해당 문건의 주장(현지 합작 회사가 쿠데타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포스코강판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미얀마 현지 법규 및 국제적인 규범을 따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미얀마 국민의 복지 개선 및 미얀마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자 할 뿐이다. 오히려 포스코강판은 최근 미얀마의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평범한 사업 계획이 진행될 수 없다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를 위한 정의' 측이 제작해 공개한 ‘미얀마 군부 카르텔 지도’에서 포스코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MOGE의 연결고리를 거쳐 미얀마 군부와 연결되는 현황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 = 미얀마를 위한 정의 홈페이지 캡처)

”가스전은 군부와 무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가스전 사업에 관한 입장은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인데, 포스코는 MOGE가 미얀마 정부의 국영기업이고, 가스전 사업 역시 국가사업으로 지속되어 왔으므로 군부의 이익이나 미얀마의 정권교체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현재 군부가 정부를 모두 장악했으며, MOGE로 들어가는 가스전 수익금 또한 군부로 들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CRPH는 포스코뿐 아니라 MOGE와 공동으로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TOTAL사, 태극의 PTTEP사 등에도 공문을 보내 수익금이 MOGE로 가는 것을 막아 줄 것을 요청했다.

포스코 측 답변에 따르면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미얀마 정부 55%, 프로젝트사에 45%로 배분되며 미얀마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은행으로 바로 입금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아웅산 수찌 정부에서도 가스전 사업을 진행해 왔으니 현 미얀마 군정과도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프로젝트가 미얀마 국가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 확보 등등을 종합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도 포스코의 사업 철수가 쉬운 문제가 아님을 지적한다. 미얀마는 군부가 곧 정부나 다름없는 기간이 수십 년에 달하는 특수한 역사가 있는 가운데, 1990년대부터 추진해 온 합작사업을 급변하는 미얀마 국내 정세에 따라 함부로 손절할 수 없다는 것.

특히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가스전 사업은 인도의 다른 기업들도 얽혀 있어서, 만일 정치적 판단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면 기업이 배임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산업부 및 외교부 관계자들도 이미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포스코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재한아시아 불자들의모임 주최로 열린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세 손가락을 들고 미얀마 민주 시위대를 향한 지지를 표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시민단체 ”포스코 해명은 말 돌리기“

이와는 반대로, 일부 시민단체는 포스코가 ‘말돌리기식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은 3월 9일 ‘인권악당 포스코의 말돌리기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포스코의 해명에서 2017년 이후 배당금 지급을 중단했다는 부분에 대해 세계시민선언은 ”2019년 미얀마 포스코 C&C 현지 법인의 순손익 값이 손해를 뜻하는 (-)로 나타나는 등, ‘배당금 지급 중단’은 군부와의 결탁관계를 청산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로힝야족 학살과 같은 인권탄압 문제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한 적자 상태였던 것이므로, 기만적인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포스코강판은 오히려 2017년 이후 MEHL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했다고 세계시민선언은 주장했다. 포스코강판의 2018년 사업보고서에 MEHL은 ‘합작 투자 파트너’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 이는 미얀마포스코와 미얀마포스코C&C의 현지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시민선언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현지에서 진행한 또 다른 사업인 롯데호텔의 문제도 거론했다. 2017년 양곤에 건설한 롯데호텔의 토지임대료를 군부에 납부할 뿐 아니라 70년간 운영 후 호텔 건물을 ‘미얀마 국방부’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서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미얀마 해상 가스전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포스코, 사업 포기할 수 있는 단계 아냐

시민단체들로부터 지목됐던 다른 기업들의 과감한 조치와 비교하면 포스코의 소극적인 태도는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미얀마 샨주에서 15억 달러(1조 7000억 원) 규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19일 ‘인권 문제’를 이유로 들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 2월 27일에는 호주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가 “미얀마에서의 사업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의 기린홀딩스도 쿠데타 발발 직후인 지난달 5일 MEHL과의 합작투자사업 계획을 접었다. 기린은 해당 프로젝트가 애초에 미얀마의 민주화 상황에 따라 결정된 투자였기에 군부의 무력 행사가 “본사의 비즈니스 규범과 인권 방침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미얀마에서 의류 제조 합작투자를 진행하던 태평양물산도 국제앰네스티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지난 3년간 연평균 미화 7만 5000달러를 MEHL에 지급해왔으나 윤리 책임을 담보할 방법에 대해 MEHL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오는 9월까지 파트너십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과 포스코는 처지가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사태에 미얀마 군부를 손절한 기업들의 프로젝트는 아직 기획 단계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이 대부분인 반면, 포스코 계열사들은 주로 20년 이상 진행해 온 프로젝트라는 것. 특히 가스전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연간 영업이익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 사업 철수를 고려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