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된 ‘뻥이요’(왼쪽)와 유사 제품. 사진= 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캡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유명 과자 '뻥이요'를 연상케 하는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방 고의를 갖고 범행한 데다 피해 상품의 인지도 등에 비춰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업체도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으로 줄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4월과 5월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3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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