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7호 유재기⁄ 2022.01.24 11:12:41
23일, 통계청이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계청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한다. 조사는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하며 전국 약 2만 표본 가구가 대상이다.
가상자산의 과세 시기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기를 위한 불법활동의 도구로 불렸던 가상자산에 대한 잡음이 '진정한 가상자산'으로 굳혀진 셈이다.
통계청은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는지'를 묻고 보유하고 있다면 답한 응답자에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통계청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혹은 실물자산 중 어느 쪽에 포함시킬지는 정하지 않았으며 통계 공표 시기도 미정이라고 전해진다.
갑작스러운 가계 보유 가상자산 조사, 대중의 반응은?
지난해 4월,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에 커짐에 따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수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불만과 부정적인 시선이 여론을 흔들었다.
약 10개월이 지난 후 통계청의 가상자산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세금 걷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으로 컸다. 이어 "본인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과세한다는 건 사기가 아니냐?", "개인자산 관리를 왜 정부가 하느냐? " 등 우려 섞인 시선으로 통계청의 행보를 관망하는 추세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계의 흐름은 어떨까? 미국의 새 뉴욕시장(에릭 애덤스)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통해 월급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받아 화제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의 임금수표를 코인베이스에 보내고 가상화폐를 월급으로 받도록 사전에 협의한 바 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23일 추가 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을 싼값에 매입했다"라며 이번 매수에 만족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