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화폐 없는 세상 포문 여는 CBDC, 사용 흔적 남는 거래가 초래할 예기치 못한 세상 열릴지도...

CBDC 모의시험을 연구 중이라고 밝힌 한국은행.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실험을 연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한은은 CBDC 모의실험 연구 2단계를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 오프라인 결제, 국가 간 송금 등 다양한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작동여부를 실험할 계획이다. 이날 한은은 126페이지 분량의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이라는 책자를 발간, "국내 CBDC 도입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주요국과 CBDC 연구와 준비는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은은 이 책자를 통해 "모든 중앙은행들이 CBDC를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발행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BDC 연구 및 모의실험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일본, 스웨덴, 러시아, 터키이며 시범 운영 중인 국가는 중국, 우크라이나, 우루과이다. CBDC 발행국은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다.

종이화폐의 종말, 개인 거래 추적하는 CBDC?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CBDC 도입설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 = 디시인사이드

지난해 5월 한은은 CBDC 모의실험 연구용역을 추진, 디지털화폐 활용성과 관련 업무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은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사업자 선정 제안 요청서를 공개한 바 있다.

중앙은행이 발급하는 CBDC란 거래 흔적이 남지 않는 종이화폐와 달리 개인의 사용처가 저장되어 현금 영수증 발급과 같은 현금 거래 내역서를 준비할 필요 없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이는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분산저장) 기술을 활용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어 현금과 가치가 동일하다. 무엇보다 중앙은행과 개인 간의 다이렉트 거래이기 때문에 은행과 카드사가 필요없다. 즉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온라인 결제도 단순화된다.

개인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줄고 소비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화폐의 이동과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CBDC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디지털 화폐의 핸디캡인 해킹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은행과 카드사의 기능 축소도 피할 수 없다.

이에 한은의 유희준 디지털화폐기술반장은 "통신사 장애나 자연재해로 민간의 지급결제 기능이 마비 될 때 실물 화폐와 함께 지급수단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겠다"면서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디지털 화폐의 취약점을 조사하고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CBDC 도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관련 이슈는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유재산의 비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디지털 화폐의 흔적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거나 "공산주의 시스템 ON", "세금 거두기 용이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입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