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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의무 격리, 해제냐 유지냐... 최종 결정 향방에 네티즌 갑론을박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니 의무 격리해야” vs “자율적으로 맡겨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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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22.05.17 11:02:49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에 서울시가 설치한 독립문광장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 검사소는 지난 8일자로 운영을 종료했다.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를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조치가 한 달가량 더 유지되는 쪽으로 결정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중앙일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15, 16일 잇따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적용하고 이달 22일까지 한 달 간 이행기를 두기로 했다. 23일부터는 안착기로 전환하며,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그리 녹록치 않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일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일 자정 기준(11~17일)으로 3만 810명이다. 16일에는 104일 만에 만 명 대를 기록(1만 3296명)하기도 했으나 17일 자정 기준 다시 3만 5117명으로 늘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확진자 수보다는 사망자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지난달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는데, 이런 입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격리 의무를 풀고 나서 상황이 악화했을 때 되돌려야 할 경우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이고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하지 말고 격리 의무를 계속 유지하되 이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전 질병관리본부장인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 근거가 없고, 해제했다가 가을이 되면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런 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며 “격리 의무 유지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확진자의 40~50%가 격리 6일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어떤 직장인이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겠느냐”며 “‘이 비율이 10%로 떨어지는’ 식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고 ‘이제 치명률·중증화율 등이 많이 떨어졌으니 안심해도 되고 격리의무를 해제한다’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리 의무 기간 해제냐, 유지냐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니 격리는 계속 의무화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열심히 조심해 온 사람들이나 영유아는 뭐가 되나? 격리 의무화는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있다.

한 네티즌은 “걸려보니 격리는 진짜 필수인 듯. 감기보다 조금 더 아픈 수준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전염성도 있고, 후유증도 오래가니 안 걸리는 게 최선이므로 격리하는 게 맞다. 코로나를 너무 우습게 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는 노령인구가 많으니 (포스트 오미크론) 좀 천천히 가자. 여기저기서 기침하고 콧물 흘리는 것 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나도 또 전염될까 우려도 된다”라며 격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제는 의무를 해제하고 확진자 격리를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다수다. 이들은 “왜 그렇게 통제와 감시를 받고 싶어서 안달이냐”, “격리 의무화 안 해도 아프면 알아서 못 나오지 않나? 굳이 강제일 필요가 없다”, “격리 의무 때문에 확진 후 증상이 심해져도 병원에 못 가게 되는 게 더 두렵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니 (의무를)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문화경제 윤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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