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천만 달러에 추가로 5천만 달러 인도적 지원 … 윤 대통령 3분 연설 하지만 공식 문서-성명 없을 것”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나토 회원국들의 對중국 관련 성명 등에 한국이 이름을 올리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브뤼셀에 주(駐)나토 대표부를 신설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동맹국·파트너국의 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 위상에 걸맞은 대유럽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실 관계자는 대표부 설치의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나토 파트너국 45개국이 있는데, 그중 40개국은 이미 주나토 대표부를 갖고 있다”며 “5개국만 대표부를 갖고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대표부 신설의 적절한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나토 대표부 대사는 벨기에 대사가 유럽연합(EU) 대사와 함께 겸임하게 된다.

안보실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최근 나토가 중국에 대해 ‘구조적 도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對중국 경계감을 높여가고 있는 형편이라, 나토의 파트너국 중 주나토 대표부를 설치하지 않은 5개 국 중 하나로 한국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대표부 설치국’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함에 따라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 소원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침공에 대한 공동대처를 反중-反러라 하기 어려울 것"

이에 대해 안보실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유에 대한 위협이니까 그것에 힘을 모아서 대처하는 것을 반중(反中)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논리의 비약이다. 아태 지역의 4개 나라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되고 함께 공동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이것을 표면적인 반중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대된 상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안보실 관계자는 “이미 공여된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추가 공여를 발표할 예정이다. 5천만 달러가 이미 집행됐고, 추가로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공동성명 등에 대한 참여 문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나토 회원국끼리의 성명이나 결과 문서가 채택될 예정이고, 한국이 참석하는 세션에서는 별도의 공식 문서나 성명은 작성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