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플랜 마련” … 내달 美 재무장관 방한 앞두고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연설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기시다의 발언은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해야 한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공동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는 선언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한미일 3국이 이지스함을 이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 요격까지 확인하는 훈련을 조기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전했다. 일본으로 향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한미일 3국 군이 협력해 요격까지 하는 훈련을 추진한다는 보도다.

대통령실 "공동 군사훈련 논의 안돼. 한미일 안보협력은 장기 과제"

이와 관련해 29일 마드리드 현지에서 열린 대통령실의 브리핑에서는 기자단으로부터 “기시다 총리가 ‘북 핵실험 시 한미일 공동훈련 실시’를 말한 것이 기시다의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훈련을 논의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한미일 간에는 군사훈련을 한 사례가 많지만 비전투 순수 인도적 재난 구호에 국한됐었다. 일본이 오늘 언급한 훈련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모르겠다. 미국, 한국과 논의된 바는 없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 곧바로 며칠 안에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지 한미 간의 어떤 군사적 조치라든지 유엔안보리 차원에서의 새로운 결의안이라든지 경제 제재가 우선적으로 메뉴가 아닌가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 평화 헌법 구조의 제약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우선 새로운 경제 제재가 이뤄지고 이어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 = 연합뉴스)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오는 7월 19일 방한이 주목된다. 미 재무장관은 방한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져 이례적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옐런 재무장관의 방한에 대해 “북한이 (제재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 측면에서 적응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 18개월간 새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찾아왔다”며 “북한이 새 재원을 얻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옐런 장관과 한국의 재무 당국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