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 지원 역시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전세 사기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으로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면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집값의 안정 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 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근의 주택 값 하향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왕에 약속한 신규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국토연구원·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과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참석했다.

물가-금융 이어 서민주거 현장을 방문

참석자들은 최근의 임대차 시장 상황과 서민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한 뒤 서민 주거비 경감,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파악하겠다며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해오고 있다.

지난 8일 첫 회의에서는 고물가 완화 방안, 14일 2차 회의에서는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