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해도 평가시험 통과해야 임관하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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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27 09:57:00

최영태

대통령에 업무보고 마친 이상민 행안장관 “평가시험 없이 바로 7급 경위 임관은 불공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실 기자실 브리핑에서 “특정 대학(경찰대)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스타트 라인부터 자동으로 7급으로 임용되면 9급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의 출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다른 평가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그러한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81년 4년제 특수대학으로 개교한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경위로 임용돼 바로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배치된다. 경찰대 출신은 현재 37기까지 배출됐다.

이 장관의 보고 내용대로 경찰국 졸업생이라도 별도의 평가시험 등을 부과해 이 시험을 통과해야 7급 경위로 임명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려면 그 과정에서 이미 경찰 고위직 인사의 대부분을 차지한 경찰청 출신(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자 중 경찰대 출신이 68.8%)의 큰 저항이 예상된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행안부는 8월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경찰대 관련 제도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영태 cnb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