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어제 학부모단체 간담회서 폐지 가능성 시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단체 긴급간담회에서,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발언 중 눈물을 흘리자 달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최근 민심을 들끓게 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았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정부가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마련한 것이어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박 부총리는 이날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며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으며, 교육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학생들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학제개편 추진을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해 ‘교육청 패싱’ 논란이 일어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앞서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려던 교육부는 어제 정책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박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학제개편)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2025학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지금보다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열린 자세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은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 황당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 사안을 왜 굳이 공론화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만 5세 입학 얘기가 나오자마자 벌써 사교육계가 선전에 나서고 난리가 났다”며 “이런 황당한 일을 만들고서 무슨 공론화냐, 만 5세 입학제는 당장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송성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학폭·왕따 문제 등 학교 현장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학제개편 문제를 얹으면 학교가 폭발할 것”이라면서 “제 주변에도 (학제개편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다.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선 보기 어색한 장면도 잠시 연출됐다.

정지현 공동대표가 발언 마지막쯤 “학제개편안을 들었을 때 이 시대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말한 뒤 눈물을 보이자, 박 부총리가 이를 달래기 위해 두 손을 뻗어 정 공동대표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정 공동대표는 “장관님,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라며 계속 뿌리쳤다. 박 장관은 당황한 듯 정 공동대표의 손을 재차 끌어당겼고, 정 공동대표는 끝까지 거부했다.

영상=유튜브 채널 '연합뉴스TV'

이후 학부모단체 대표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박 부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하더라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얼마든지 정책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또 간담회 막바지에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발언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그는 “제가 교육부 업무보고(7월 29일) 때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언제 (정부가) 지난 5~8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들었느냐,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가슴 아픈 사연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해 현장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이에 한 학부모가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말씀인 것 같다. 팩트체크도 없이 만 5세 입학을 다 던져놓고, 이제 와서 간담회 하면서 할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