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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죄!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9년 간 어떤 일이?

뇌물 혐의까지 모두 무죄... 성접대 의혹 9년 만에 종지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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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08.11 16:29:0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성 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까지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검사의 회유나 외압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재판에서 김학의 전 장관의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 판결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처음 불거졌다.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국민적인 관심 속에 수사가 진행됐지만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했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직접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씨가 법원에 낸 재정 신청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의혹 제기 6년여만인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재판은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결국 무죄와 면소로 마무리됐다.

한편,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2018년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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