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오른쪽)이 11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이슈오도독’에 출연해 건진법사 문제 등에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 =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이슈오도독’ 유튜브 화면 캡처)

박근혜 정권 시절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최순실의 남편),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돼 처벌(집행유예)까지 받았던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11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이슈오도독’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건진법사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통령실은 분명하게 조사하거나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공개적으로 ‘혐의가 있다 또는 없다’라고 엄정하게 말해줘야 한다. 만약 이렇지 않고 어정쩡한 자세를 대통령실이 취하게 되면 오히려 비선실세임을 알려주는 꼴이 된다”는 요지로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건진법사란 사람이 있으니 조심해’라고 대기업 관계자에게 말해주는 순간, 그 의미를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 사람은 대통령실도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이니 대기업 당신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해’라고 인식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 건진법사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비선실세’가 된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건진법사 주의보는 주의를 주기는커녕 건진법사가 비선실세임을 더욱 명약관화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박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입장에서도 자신이 비선실세임을 더욱 자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대통령실이 해야 할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않고 대기업들에게 주의보만 내리는 어정쩡한 모습을 본 건진법사는 “역시 나는 힘센 사람이 분명해”라면서 더욱더 비위에 빠지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2014년 12월 19일 기소당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14년 대우건설 사기 취업 보면 모르나?"

박 전 행정관은 대기업이 과거 청와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어떻게 처신했는지의 한 사례로 2014년 당시 부실기업으로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던 대우건설의 사장에게 50대 사기꾼이 전화를 걸어 “나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인데, 이런 사람을 이사로 취직시켜 주면 좋겠다”고 하자 바로 대우건설 사장이 이사로 취직시켜주기 직전까지 갔던 사건을 들었다.

대기업 입장에선 청와대를 사칭하는 이런 전화가 걸려와도 청와대 쪽에 “전화 건 사람이 이재만 맞냐?”고 확인할 수 없어서 요구에 따르기 쉽게 된다는 한 사례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상당 부분 검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스스로를 비선실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로 대처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정한 수사는커녕 대통령실이 대기업들에게 ‘그 사람은 정말 비선실세’라는 사실만을 알려주는 행태를 벌이고 있음을 박 전 행정관은 개탄했다.

이 방송의 최경영 앵커는 박 전 행정관을 '비선실세라는 용어의 창시자'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