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00원→4600원 이상 인상,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요율 40% 적용 검토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800원 이상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연말부터 심야 할증 시간을 앞당기고, 할증 요금을 최대 40%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3천800원인 일반택시 기본요금(2㎞ 기준)을 20% 이상 올리는 안을 포함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서 대기 중인 택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현행 3800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 기본요금을 4천 원 중반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인상 이후 3년 만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검토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이나 택배 등으로 택시기사들이 유출되며, 거리두기 해제 이후 택시 잡기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인상 폭은 최소 20%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일반택시 기본요금은 1998년부터 매년 3-4년 간격으로 기본 요금을 조정해 왔으며, 조정 시 평균 인상률은 24%를 기록했다. 현행 요금은 2019년에 마지막으로 3천800원으로 올랐으며, 평균 인상률을 반영하면 최소 4천600원에서 4천800원 사이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시는 또한 기본요금 인상에 앞서 현재 시급한 사안인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연말부터 심야 할증 요금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안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것이다.

또한 택시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존 할증요율인 20%보다 2배 높은 40%를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천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올라간다.

우리나라 택시 기본요금은 OECD 평균의 38% 수준으로 택시업계는 꾸준히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택시 공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본 요인의 개선보다 요금 인상의 피상적 대책만으로는 택시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다음 달 5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친 후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에서 구체적 방안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시는 과거에도 심야 기본요금을 5천4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해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4천600원으로 낮춘 바 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