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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배인 해경청 간부의 대통령실 출장 뒤 ‘서해 피살’ 번복” 野 주장에 대통령실 “사실 아냐”

위성곤 의원 “본청 형사과장,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로 사법시험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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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2.10.13 11:45:55

해양경찰청 청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양경찰청 간부가 대통령실 출장 중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주장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내놓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 의원은 해경이 지난 6월 1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살 사건 수사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인 A 총경(54)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총경은 서울 충암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윤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선후배 사이다. 올 1월 해경청 형사과장을 맡게 된 A 총경은 이어 지난 3월에는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6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통령실에 출장을 갔고, 7월 15일부터는 현재까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라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위 의원은 A 총경의 대통령실 출장 후 8일 만인 6월 16일 해경이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사실에 주목했다. 위 의원은 해경의 대통령실 파견자가 보통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데 국정상황실에 배치된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 의원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해경청 (당시) 형사과장의 청와대 파견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볼 것 같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수상한 파견에 대해 대통령실과 해경의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상황실은 현재 안보 및 대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해당 행정관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에서 해상 분야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다. 국정상황실은 지난 6월 8일, 재난 관리 업무 강화 차원에서 ▲육상 분야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분야 1명 ▲해상 분야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해경 인력 1명을 보강한 바 있다. 언급된 해당 행정관의 출장 근무(6월 8일~7월 14일)는 소방 행정관과 함께 신원조회를 위한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신원조회 이후 파견근무 조치됐다”며 “위성곤 의원실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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