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주민 중 성별‧연령대‧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

지난 22일, 김경호 광진구청장(앞줄 좌측 5번째)과 배심원단으로 뽑힌 주민이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평가단 1차 회의를 진행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울 광진구청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2일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평가단 1차 회의를 개최하며 ‘주민배심원제’ 운영의 첫발을 내디뎠다.

주민배심원단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 중에서 성별‧연령대‧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됐다. 구는 1차로 음성 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배심원 참여 의향을 밝힌 186명을 모집했다. 2차로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35명을 선발했다.

광진구가 주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이번 1차 회의에는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주민배심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1차 회의는 ▲위촉장 전달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강의 ▲주민배심원 분임 구성 및 토의 순으로 실시됐다.

오는 29일, 2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이 질의하고 주관부서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공약 안건 설명회’가 실시된다. 또한, 12월 6일, 3차 회의에서는 분임 토의를 거쳐 전체 투표로 공약실천계획 조정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전체 합의를 통해 분임권고안을 최종 승인한다.

주민배심원 권고안과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내년 1월 중으로 광진구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에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주민배심원단에서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공약사업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배심원제’는 민선8기의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주민배심원들은 토의를 통해 공약실천계획 조정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공약실천계획에 대해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 제도에는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으로 주민 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하겠다는 광진구 민선8기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