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있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참여했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항하는 우주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군사적인 개념에서 ‘우주’는 상공 100km 이상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올해 여러 차례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3000km가 넘는다. 과거 일본 항공자위대가 상공 100km 미만으로 침투하는 적 공군에 대비하는 자위대였다면, 이제는 100km 이상의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력 강화를 서두른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적 미사일 기지 등의 공격이 가능한 ‘반격 능력’ 등을 포함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내주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달 개정하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한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3년 처음 책정한 현행 국가안보전략에서 사용한 북한에 대한 표현을 기시다 후미오 정권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국회는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통과한 데 대해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탄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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