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에게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이해 구하라”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데 한국은 27.5%다. 지금처럼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